정부가 개발 위주의 국정운영 기조를 보전 중심으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보전계획의 통제 아래 국토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처간 기능을 재조정하는 방안도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정부 고위소식통은 9일 “노무현 대통령은 ‘환경보전과 개발정책의 통합’을 누누이 강조해 왔으며, 이번 주중 통합 방향과 관련한 대통령의 지침이 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노 대통령 지시로 환경보전-개발의 구체적 통합 방안을 검토해 왔으며, 건설교통부와 환경부는 최근 “통합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위원장 김상희)는 오는 13일 국정과제회의에서 ‘개발과 보전의 통합적 국토관리체계 구축방안’을 보고한다. 구체적인 통합 및 재조정 방안과 이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방안으로는 건교·환경부의 1대 1 통합도 검토됐지만 ‘부처간 기능재조정’이 유력한 상태다.

구체적으로 ‘계획-집행 기능의 분리’라는 대원칙 아래, 국토관리의 최상위 계획인 ‘국토종합계획(건교부)’과 ‘국가환경종합계획(환경부)’을 환경부가 통괄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수자원·도시관리계획 등 부문계획도 환경부가 조정·통제하되, 상수도 관리·집행기능은 건교부가 넘겨 받는 방안이 유력하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같은 개발행위는 여전히 필요하지만 ‘계획의 통제를 받는 개발’이 시급하다.”면서 “이번 통합논의는 선 계획-후 개발 구도를 확실하게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은호기자 uno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