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지난해 말 현재 지방채 규모가 17조 4480억원으로 2004년 말보다 5012억원 증가했다고 24일 밝혔다. 대부분이 국내채이고, 국외채는 2159억원이다. 지방공기업까지 포함하면 26조 9168억원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빚은 2000년 18조 7955억원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해 2003년엔 16조 5264억원까지 줄었다. 하지만 2004년엔 2.5% 증가한 16조 9468억원,2005년엔 17조 4480억원으로 늘었다.

자치단체가 진 빚은 도로 및 지하철 건설에 35.3%인 6조 1746억원이 들어갔다. 또 상·하수도에 19.5%인 3조 4066억원, 공단 및 택지조성에 8.2%인 1조 4066억원이 쓰여졌다.

빚이 가장 많은 자치단체는 대구시로 2조 2946억원이다. 대구시 예산의 68%에 이르는 금액이 빚인 셈이다. 이어 부산시가 1조 8765억원, 인천시가 1조 1195억원, 광주시가 8894억원 등이다.(표 참조)

지난해 빚의 증감내역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증가한 자치단체는 인천시로 3169억원이 늘었다.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 등 도로건설과 광역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등 대규모 공사가 많았기 때문이다. 반면 대전시는 가장 많은 926억원이 줄었는데,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고 상환을 많이 했다. 서울 종로구를 제외한 서울시 24개 자치구와 부산 금정구 등 모두 41개 기초자치단체는 빚이 한 푼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한편 행자부는 지방분권 차원에서 올해부터 자치단체별 재정 및 채무규모 등을 기준으로 매년 한도액만 정해주고, 한도액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토록 제도를 변경했다. 이에 따라 2007년 한도액은 6조 4003억원으로 올해보다 5354억원 늘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