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적 평가시스템도 구축
서울시 가족보육담당관실은 18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2010년까지 공공기관과 다중이용시설 등에 보육시설 100개를 신설, 보육 서비스의 거점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면서 “‘안심보육모니터링단’을 신설하는 등 질적인 면에서의 평가 시스템도 확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보육시설이 신설되는 100곳 중 13곳은 주민자치센터,21곳은 청소년수련원과 사회복지관 등이다.
18곳은 법정 보육시설 설치 기준인 ‘여성 고용인 300인 이상’에 미치지 못하는 기관 및 사업장으로 서울의료원, 공무원교육원 등이 포함됐다. 나머지 48곳은 예술의 전당과 잠실 종합운동장 등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문화·체육시설이 선정됐다.
이비오 가족보육과장은 “법정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사각지대나 다름 없었던 사업장과 다중이용시설에도 보육시설을 설치, 여성들이 보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면서 “문화·체육시설에 설치되는 보육시설은 탁아 개념의 임시 시간제 보육시설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육수요충족률의 지역간 불균형을 없애기 위해 공공보육시설이 하나도 없는 19개 자치구 66개 동에도 보육시설을 확충,4년 안에 각 동에 1개 이상의 공공보육시설을 갖추게 할 전망이다. 현재 서울시의 보육수요충족률 평균은 100%를 넘고 있지만, 종로구의 충족률이 155%인 반면 송파구는 79%밖에 되지 않는 등 편차가 심한 상황이다.
●우수시설엔 인센티브
야간 보육시설과 휴일보육시설도 현재 392곳에서 587곳으로 195개 늘린다.
일반아동과 통합해 운영하는 장애아 보육시설은 현재 120곳에서 220곳으로 100개 늘리고,5곳에는 장애아보육지원센터도 만들 전망이다. 이들 시설은 기존 보육시설의 신청을 받아 신규 지정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또 서울시는 보육시설 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 공무원, 학부모, 전문가로 구성된 ‘안심보육 모니터링단’을 내년부터 운영할 방침이다. 이들은 회계·예산 관리는 물론이고 먹을거리·시설 안전 등 보육서비스 전반에 대해 연중 상시 순회 점검을 하게 된다.
서울시는 모범시설에 대해서는 우수보육시설 추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부실 운영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금 중단 등 불이익을 주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보육시설 확충 사업을 위해 매해 106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신연희 여성가족정책관은 “저출산의 가장 큰 이유로 꼽히는 것이 보육시설 미비”라면서 “2010년까지는 아이를 맡기고 싶다는 생각만 있으면 어디서든 원하는 형태로 보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착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유지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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