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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마을 없으면 3류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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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기초단체들이 경쟁적으로 벌이고 있는 외국어마을 조성사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임에도 수요예측과 투자효과 등에 대한 철저한 분석도 없이 전시행정의 일환으로 유행병처럼 번져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2일 인천시에 따르면 관내 10개 구·군 가운데 남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중구 등 5곳이 외국어마을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영어마을이 들어선 서구와 섬 지역인 강화·옹진군을 빼면 거의 모든 구가 외국어마을 조성에 나서고 있는 셈이다.

섬지역 빼면 8곳중 6곳이 건립·추진

남구는 2008년까지 80억원을 들여 도화동 AID아파트 철거부지에 영어마을을 조성키로 하고 시 보조금 56억원을 요청한 상태다. 연수구는 300억원을 투입해 동춘동 미사일부대 이전부지 1만 5000평에 영어·중국어·일어 등을 가르치는 ‘봉재산 외국어마을’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계양구도 2009년까지 방축동에 120억원을 들여 영어마을을 조성할 계획이고, 부평구는 삼산3택지개발지구 내에 민간 주도의 영어마을 건립을 서두르고 있다.

아울러 중구는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선린동 차이나타운 일대를 중국어마을로 꾸미기로 했으며, 인천경제자유구역청도 인천공항 인근 운북지구내 8만평에 대규모 중국어마을 조성계획을 갖고 있다. 이들 계획이 모두 실현될 경우 인천의 외국어마을은 모두 8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중복투자 따른 예산낭비 우려

이처럼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외국어마을 설립을 서두르는데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최소 수십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외국어마을 조성사업이 충분한 사업성 검토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돼 중복투자에 따른 예산낭비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또 외국어마을 이용대상과 프로그램 중복 등 각종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달 말 열린 인천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영순 의원(열린우리당)은 “인천 각 자치구의 계획성 없는 외국어마을 조성계획은 교육재정 악화와 비효율, 과잉 중복투자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市 “일체 시비 지원 않겠다”

인천시도 구가 외국어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할 경우 막대한 초기 투자비와 운영비 등으로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할 소지가 높다고 보고 앞으로 일체의 시비 지원을 하지 않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구에서 충분한 사업타당성 검토나 부지 마련도 안된 상태에서 무조건 예산지원만 요청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사전협의 없이 계획을 발표한 뒤 지원을 요청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했다.”고 말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06-11-3 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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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