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전국의 주거·교육·의료·복지·문화·환경 등 6대 기초 인프라에 대한 실태 조사에 들어갔다. 이들 기초 인프라를 전국 단위로 전수 조사하는 일은 정부 수립 이후 처음이다.

●전국단위 첫 전수조사 착수

조사결과는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돼 기초인프라의 지역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데 활용될 전망이다. 예컨대 전남의 주거 인프라가 다른 지역보다 떨어지면 관련 예산을 우선 배정한다. 경기의 문화 인프라가 뛰어나면 관련 예산을 다른 지역에 넘겨주는 대신 인프라가 부족한 분야 예산을 돌려받는 ‘빅딜’도 가능하다.6대 기초인프라에 대한 지역별 정보가 정부 예산의 ‘가이드라인’으로 적용되면 예산 편성의 패러다임 자체가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

●2008년부터 지역별 과부족 반영

행정자치부 고위관계자는 13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6대 기초인프라 공급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하고 있다.”면서 “올해 말까지 조사결과를 DB로 만든 뒤 오는 2008년부터 지역별 과부족 상태에 따라 정부 예산을 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실태조사는 230개 기초자치단체에서 61개 측정항목별로 현장 방문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교육인프라의 경우 ▲유치원 취원율 ▲초중고교 학급당 학생 수 ▲학생 100명당 도서관 좌석 수 ▲학교당 시설여건개선 투자액 등 11개 항목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주거인프라는 ▲주택보급률 ▲주택 평균면적 ▲공공임대주택 비율 등 9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DB 구축이 완성될 경우 기초인프라에 대한 전국적인 분포현황을 담은 ‘현대판 대동여지도’가 만들어지는 셈이다. 또다른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부처가 더많은 예산을 배정받기 위한 ‘몸집불리기’에만 치중해 자원의 효율적 배분시스템이 가동되지 않았다.”면서 “지역별 기초인프라를 비교·분석해 예산 배분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자는 것이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광역시와 중소도시, 농산어촌 모두에 획일적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는 만큼 전국을 몇 개의 유형으로 구분하는 작업도 병행 중”이라면서 “정부의 관련 예산은 올해 기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5조 9067억원을 비롯, 수십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DB와 기초인프라 공급기준이 마련되는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여론수렴에 나선다. 이어 4월쯤 ‘지역생활여건 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한 뒤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2008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