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05년 살림살이를 분석한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행자부는 30개 평가항목으로 측정해 광역자치단체는 A,B,C 3등급으로, 기초자치단체는 A∼E 5등급으로 분류했다.
광역의 경우는 서울·인천시와 충남도, 전남도, 경남도 등 5곳은 가장 좋은 A등급 판정을 받았다. 반면 부산시·울산시·강원도·충북도·전북도 등 5곳은 가장 낮은 C등급 판정을 받았다.
230개 기초자치단체 중 경기 의정부시 등 45곳이 A등급을 받은 반면 성남시 등 45곳은 최하위인 E등급을 받았다.
분석결과 자치단체의 노력 여하에 따라 재정역량이 확충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정자립도가 7.8%에 불과한 전남 강진군의 경우 지방세 징수를 위해 특별징수대책반을 운영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징수율이 99.14%에 달했다. 강원 속초시는 2004년엔 징수율이 65.8%였으나 지난해에는 94.2%로 무려 28.9%포인트 증가했다.
세금 외 부대수입도 늘리려고 노력해 전북 임실군의 경우, 경상세외수입징수율이 99.98%에 달했다. 임실군은 재정자립도가 12.4%에 불과할 정도로 재정여건이 열악해 세수를 늘리려고 최선을 다한 것이다. 이같은 노력으로 전남도는 지난해 C등급에서 올해 A등급으로, 전남 함평군은 E등급에서 A등급으로 격상되는 등 등급이 상향된 기관이 많다.
반면 지방채 발행을 통한 SOC 확충, 일시 사역 인부 채용에 따른 인건비 비율 증가 등으로 울산시는 지난해 A등급에서 올해는 C등급으로, 경북 영천시는 A등급에서 E등급으로 각각 추락하기도 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