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서비스 이용료를 정부가 지원하는 전자식 바우처(Voucher) 카드가 국내 최초로 도입된다. 이르면 올 3월부터 노인·장애인·산모 등 중산층 이하 15만여명에게 선불카드 형태의 바우처 카드가 발급된다. 노인 돌봄·장애인 보조 등 서비스를 이용한 뒤 그 비용을 정부 지원금이 적립돼 있는 카드로 신용카드 긁듯이 결제하는 방식이다. 바우처 카드는 저소득층이 아닌 평균소득 수준의 중산층도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다.‘북스타트’‘아동발달 상담’ 등 새로운 복지 프로그램들도 첫선을 보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4일 “중산층까지 포괄하는 다양한 형태의 바우처 제도를 전자카드 결제 방식으로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들을 위한 기존 복지정책에 더해 추가로 국고와 지방자치단체 예산 등 2000억여원을 들여 추진하는 것으로 중산층 이하 총 15만 3000여명에게 발급된다.

지원 대상은 ▲노인돌보미 바우처 2만 4900명 ▲장애인활동보조인 바우처 2만 2000명 ▲산모신생아도우미 바우처 3만 6880명 ▲지역복지 혁신사업 바우처 6만 9600명이다. 이달 중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신청받아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노인돌보미와 장애인활동보조인은 월 20만원, 산모신생아도우미는 2주간 50만원까지 지원되며 그 이상은 자비 부담이다. 본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에서는 생활 형편 외에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 요소로 고려된다. 정부는 소득이 전국 가구평균인 월 350만원 이하 수준이면 신청자격을 줄 방침이다. 국고 700억원 등 총 1000억원이 투입될 지역복지 혁신사업에는 방문교사가 집으로 찾아가 책 읽는 습관을 길러주는 ‘북스타트’, 어린이 문제에 대해 부모와 상담해 주는 ‘아동발달상담’, 어린이들을 직접 보살피는 ‘내니서비스’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바우처 수혜자들에게는 마그네틱선이 붙은 선불카드 형태의 카드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된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