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서울 강남구에서 ‘꽁초와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맹정주 강남구청장이 “‘모범적인 강남’을 만들자.”며 지난 2일부터 꽁초 무단투기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섰기 때문이다.3개월여 계도기간을 거쳤지만 단속 현장에서는 각종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다. 단속반을 뿌리치고 도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창피하다며 ‘빨리 고지서를 끊으라.’고 재촉하는 사람도 있었다. 홧김에 고지서를 북북 찢어버리거나 ‘하루 3만원짜리 아르바이트 왔다가 5만원짜리 딱지를 뗀’ 불행한 경우도 있다. 강남구는 단속을 시작한 2일부터 8일 현재까지 모두 583건에 대략 2915만원이 부과됐다고 밝혔다. 단속반 김성수 팀장은 “소문이 난 때문인지 적발건수가 갈수록 줄어드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장면1>1월4일 오후 3시쯤 서울 강남구 삼성동 포스코 맞은편 강남대로변.30대 후반의 남자가 길거리에 꽁초를 버린다. 단속반이 다가가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하자 처음에는 신분증을 제시하는 등 순순히 응하다가 5만원짜리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받자 “공무원이 할 일이 없어서….”라며 고지서를 찢어 버린 후 건물로 들어간다.

<장면2>2일 오후 4시 강남구 역삼1동 시티극장 앞.30대 초반의 여성이 “창피하니 빨리 고지서를 끊어 달라.”며 단속반을 다그친다. 이씨는 고지서를 발급받은 후 종종걸음으로 뒷골목으로 사라졌다.

<장면3>2일 오후 5시 강남구 역삼1동 시티극장 앞.20대의 한 청년이 누군가를 기다리며 담배를 피우다가 꽁초를 길거리에 버린다. 단속반이 다가가 고지서를 발급하려 하자 “예고도 없이 단속을 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면서 선처를 호소하다가 순식간에 뒷골목으로 달아났다. 결국 단속반은 청년을 잡지 못했다.

<장면4>3일 오후 2시30분 코엑스앞 보도 위에서 정모(67)할아버지가 흐뭇한 표정으로 단속반을 지켜보고 있다.“아주 잘하는 일이야. 다른 구에서도 해야지 근데 과태료가 좀 비싸구먼….”

●과태료 안내면?

꽁초 단속의 근거는 폐기물관리법 제7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에 근거한 것이다. 강남구는 이 법을 구체화한 ‘강남구폐기물관리조례’로 꽁초 등의 무단투기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따라서 과태료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부과된다. 과태료는 건당 5만원. 하지만 5만원은 적지 않은 돈이다. 만약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체납 고지서를 발송하고 그래도 내지 않으면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거해 징수하게 된다. 최악의 경우 재산 압류 등을 통해 징수한다는 설명이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