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빠르게, 간편하게….’

서울시는 복잡하고 일방적인 도시계획 관련 업무를 보다 쉽고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4일 “민선4기 ‘창의시정 원년’을 맞아 15일부터 단계적으로 도시계획 업무를 시민 중심으로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토지소유주 등에게 도시관리계획을 공개하고 의견을 묻는 열람공고 절차를 간편하게 고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서울시 홈페이지에만 공고했으나 앞으로는 휴대전화 문자서비스(SMS)를 통해 개별적으로 통보한다.

또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 등에 시정 게시판을 설치해 계획안 또는 변경안을 공개하고 시·구의원에게도 열람공고 내용을 통지하기로 했다.

도시계획 변경 내용을 알려면 지금은 구청에서 도시계획 도면·조서 등 열람도서를 봐야 하나 서울시 홈페이지에서도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계획 변경은 주민 재산권과 관련돼 관심이 높지만 공고 절차가 까다롭고 형식적이어서 이해 관계인이 잘 모르는 게 현실”이라면서 “우선 일부 자치구에서 시범 운영한 뒤 하반기에는 전면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는 또 오는 12월부터 복잡하고 이해하기 힘든 각종 도시계획 용어, 절차를 그림, 사진, 지도 등 알기쉬운 형태로 만들어 시 홈페이지에 올린다. 도시계획 관련 고시문, 결정조서, 이미지 등을 데이터베이스(DB)로 ‘도시계획정보시스템’을 구축, 업무 담당자는 물론 시민도 쉽게 검색하도록 할 예정이다. 정보시스템은 선진국처럼 필지별로 도시계획 도면과 토지이용계획, 건축제한 등을 한 데 묶어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한다.

시는 또 현재 서울에 있는 토지에 국한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 개별공시지가 열람 등 인터넷 토지 민원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원-스톱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아울러 주민이 학교, 박물관, 주차장 등 도시계획을 제안할 때 내야 하는 관련도서를 신청서 등으로 간소화하고 특정 공무원이 후견인을 맡아 주민 제안이 활성화되도록 했다.

측량업 등록 소요기간을 30일에서 10일로 단축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구청 방문 없이도 발급받도록 했다.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5% 미만 교지 면적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 등은 시에서 직접 처리키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 불편사항을 인터넷 시대에 맞게 모두 고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