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준감(3급 상당) 자리인 서울소방학교장과 경기소방학교장 등은 수개월째 공석이다. 소방정(4급 상당) 자리인 소방방재청 과학화기반팀 감정업무 및 대응기획팀 조직업무도 지난해 4월부터 빈자리로 남아있다. 지난해 국가직 소방공무원 정원도 소방령 1명을 포함해 모두 5명 늘었으나, 실제 충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상위직 인사가 지연되면서 하위직까지 영향을 미치는 ‘도미노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소방방재청 소속 국가직 공무원 320여명 가운데 소방공무원은 30% 정도다.
이에 대해 소방방재청 고위관계자는 “인사는 빨리 하는 것보다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조만간 교육 파견·복귀와 맞물려 인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청 일각에선 청탁 등 인사를 둘러싼 과열 양상 때문 아니겠느냐는 추측이 나돌고 있다. 또 그동안 굳어졌던 연공서열식 인사관행을 깨기 위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각급 소방관서에서 근무하는 지방직도 불만은 마찬가지. 가장 큰 원인은 올해부터 확대된 근속승진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데 있다.1월1일부터 근속승진이 소방위까지 확대되고, 소방교와 소방장으로 근속승진하는 기간도 1년씩 단축됐다.
이는 지난해부터 확대된 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제와 보조를 맞추기 위한 것이다. 올 한 해에만 2000여명의 소방공무원이 근속승진하는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근속승진 확대가 차근차근 적용되고 있는 반면, 소방공무원의 경우 일정 조차 잡히지 않은 상황이다.
한 지방직 소방공무원은 “지방직 소방공무원은 근속승진 여부를 해당 지자체가 결정하는데 예산 부담 등의 이유로 소극적인 것 같다.”며 “승진 시기나 방침 등이 확정되지 않아 사기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이르면 이달 말까지 근속승진 확대에 따른 시행지침을 각 지자체에 내려보낼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