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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산 개발·경인운하사업 싸고 주민-시민단체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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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 등 현안이 불거질 때마다 주민과 시민단체가 주장을 달리하며 대립 구도를 형성하는 사례가 많다. 주민과 시민단체들이 견해와 행동을 함께했던 과거와는 자못 다른 양상이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가 ‘정체성 위기’를 맞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한 시민운동이 진화하며 본연의 자리를 찾고 있다는 상반된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인천의 대표적 현안인 계양산 개발과 경인운하사업 등에서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

롯데건설이 인천 계양산 자락인 목상·다남동 일대 75만평을 골프장·테마파크 등으로 개발하려 하자 인천녹색연합 등 인천지역 45개 시민단체는 ‘계양산 골프장저지 인천시민대책위원회’를 발족한 뒤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진귀한 동식물이 서식하고 시민들이 즐겨찾는 계양산에 특정인들을 위한 골프장을 건설하는 것은 시민의 환경권을 박탈하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영세농업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인근 주민 대부분은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들어 개발에 찬성하고 있다. 이들은 “개발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는 누구를 위한 시민단체냐.”고 비난한다. 지난 7일 인천 계양구 주최로 열린 설명회에서는 시민단체 회원들과 주민들이 몸싸움을 하기도 했다.

경인운하도 시민단체와 주민들간에 뚜렷한 대립 구도가 형성돼 있다.

시민단체들은 경인운하가 건설되면 지역이 남북으로 단절되고 한강과 쓰레기매립지의 오염물질 유입에 의한 부영양화로 생태환경이 악화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인천, 부천, 김포 등 굴포천유역 주민들은 경인운하가 굴포천유역의 상습 홍수피해를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수도권 신항만 화물수요를 흡수해 물류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시민단체와 주민 대표는 경인운하에 대한 사회적 합의기구인 ‘굴포천유역지속발전가능협의회’에서도 각각 찬반을 대표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2003년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된 인천 논현지구에서는 주민과 시민단체가 입장 차이로 갈등을 겪다 결국에는 갈라서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이처럼 주민과 시민단체가 대립하는 사례가 빈발하는 것은 주민들이 실익을 추구하는 데 비해, 시민단체는 명분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인하대 이재욱 교수는 “주민들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비전과 경제적 효과 등에 관심을 갖고 있으나 시민단체는 이상적이고 지엽적인 문제를 조명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시민단체가 진화하기 위해서는 현실과 전체적인 관점에서 폭넓게 사태를 파악하고, 외국의 사례연구 등을 통해 글로벌적인 시각을 갖춰 시민운동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과 시민단체가 ‘엇박자’ 행보를 보이는 데 대해 시민단체의 ‘정체성 위기’라는 지적도 있다.

시민단체측은 그러나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인천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주민들은 보상이나 지가상승 등 개별적·우선적 이익에 주안점을 두는 반면 시민단체는 환경훼손 등으로 야기될 전체시민 피해 등 전체적·장기적 관점에서 사태를 바라보기 때문에 견해와 행동이 다를 수도 있다.”면서 “궁극적으로는 주민들이 시민단체의 입장과 역할을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07-2-9 0:0: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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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