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로또복권 사업자인 코리아로터리서비스(KLS)의 수천억원대 복권 수수료 분쟁이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다. 소송 결과에 따라 정부가 4600억여원을 물어주는 초유의 사태가 올 수 있음에도 정부측은 상대방의 불성실한 태도만 탓하며 벼랑끝 작전을 고집하고 있는 것.



사태의 심각성은 현재 정부와 KLS측의 협상 채널이 완전히 끊어져 있다는 데 있다. 지난 12월 판결 뒤에도 양측은 협상 테이블에 한번도 앉지 못했다. 자칫 협상 한번 못한 채 소송이 진행돼 엄청난 국고손실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KLS는 지난해 12월 복권 수수료 일부에 대한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한 데 이어 최근 나머지 금액인 4458억원을 지급하라고 국민은행(정부 수탁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KLS는 로또복권 관련 장비 및 전국 네트워크 설치운영 등 기술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스템사업자다.

문제의 발단은 2002년 12월 로또복권 도입 당시 국민은행이 KLS측과 지나친 고율(9.5%)의 수수료 약정을 체결하면서부터다. 복권 판매액이 예상을 크게 웃돌면서 수수료 수익이 많아지자 정부는 2004년 4월 수수료율 최고한도를 4.9%로 조정 고시했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이 대폭 깎아 3.15%만 지급했고,KLS측은 불복, 소송을 낸 것이다.

KLS측이 추가 소송을 낸 것은 1심 승소 이후에도 전혀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데다, 수수료 청구소송의 시효가 4월에 만료되기 때문이다.

양측은 외형적으로는 협상을 강조하면서도, 구체적 협상안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다. 협상 채널 단절의 책임을 상대에게만 돌리기 바쁘다.

김범수 KLS 전무는 13일 “꼭 승소를 통해 수수료를 모두 받아내겠다는 것은 아니다.”며 협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소송과 함께 법원에 조정신청을 낸 것도 이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복권위 입장은 다르다. 복권위 관계자는 “KLS가 협상을 운운하면서도 협상안을 한번도 내놓지 않았다. 현재 추가 소송에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중이다.”고 말했다. 양측 모두 상대방이 먼저 협상안을 내놓길 기다리며 눈치만 보고 있는 형국이다.

국민은행도 속이 타는 것은 마찬가지다. 소송의 실질적 당사자는 정부와 KLS이지만, 수탁기관으로서 피소자인 국민은행 이름으로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 국민은행 관계자는 “소송결과에 따른 정산 문제, 피소로 인한 은행 평판 등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또 “소송에 의해 정부가 수천억원의 복권기금을 물어주는 사태가 와선 안 된다.”면서 “일단 대화의 채널을 트는 게 급선무”라고 덧붙였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