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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 ‘삶의 질’ 지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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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까지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별로 살기 좋은 정도를 비교·평가할 수 있는 ‘삶의 질 측정지표’가 개발된다.


오는 11월까지는 전국의 지역자원이 데이터베이스(DB)로 통합·구축돼 일반에 공개된다.

행정자치부는 13일 충남 금산군 금산다락원에서 지방자치단체 관련 공무원 300여명을 대상으로 이같은 내용의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업무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오는 5월까지 삶의 질 측정지표가 개발된다. 여기에는 각 시·군·구별 기초 인프라와 생활서비스 등 객관적 지표는 물론 해당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만족도 등 주관적 지표도 포함된다. 지역별 측정 결과는 올 하반기 공개할 계획이다.

아름다운 자연경관 등 지역자원도 DB로 구축된다.DB는 오는 11월 문을 여는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종합포털 사이트’를 통해 공개된다.

이와 맞물려 ‘영덕 대게’와 ‘함평 나비’ 등과 각 시·군·구 고유의 브랜드 가치를 측정하고, 우수 브랜드는 집중 육성해 명품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일부 지자체에서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을 정부 예산을 지원받는 수단으로 오해하는 등 근본 취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만큼 교육 부문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상반기에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현장 교육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아카데미’를 개설할 예정이다.

이밖에 올 연말에는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공모 1차 평가에서 탈락한 79곳,2차 평가에서 제외된 17곳 등 모두 96곳을 대상으로 자체 추진 성과를 평가해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문영훈 행자부 살기좋은지역기획팀장은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에 대한 중장기 계획 등 종합적인 로드맵이 없고, 정부 부처간 총괄 조정·협력 체계도 미흡한 상황”이라면서 “올 상반기 중 로드맵을 마련하고, 법률 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7-3-14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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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