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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사학 ‘비리 백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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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 재단의 자금유용과 교비 횡령 등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내 사립학교의 재정결함 보조금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교육청은 19일 올해 160개 사립학교에 모두 3043억원의 재정결함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교당 평균 19억여원씩 지급된다.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은 2005년 2787억원에서 2006년 2908억원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지난해 사립학교의 전체 예산 4524억원 중 64.2%를 정부 보조금으로 충당, 재단이 수익사업은 소홀히 하면서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면서 사학은 학교재산과 법인재산을 구분하지 않고 이사장 등이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교비를 횡령하고, 기부금이나 장학금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에 적발된 사학은 기부금을 법인 운영비와 직원들의 회식비 등으로 사용하고, 재단 인사의 개인 빚을 갚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는 학교 공사를 하면서 서류를 조작하거나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가 적발됐다.

감사원은 ‘사학지원 등 교육재정 운영실태’를 감사,22개 학교법인과 재단 이사장 등의 비리를 확인하고, 최근 관련자들을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고발했다. 도내에서는 진주 S여고와 마산 M여고,J여고 등 5개 학교가 포함됐다.

창원 이정규기자 jeong@seoul.co.kr

2007-3-20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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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