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고위 공직자 재산등록에서 고위 법관·검사들 가운데 수십억원대의 자산가가 크게 늘었다. 올해부터 부동산·골프회원권 등을 실거래가와 공시가액 기준으로 신고하면서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부동산 가격이 오른 지역에 아파트나 주택을 소유한 법조인들의 재산 자산가치 변동분이 크게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른바 ‘강남·부동산 불패’의 혜택을 받은 셈이다.

특히 검찰 고위 공직자 9명이 골프장 회원권을 가진 것으로 파악돼 정부 부처나 기관 중 가장 많았다. 청와대 비서실 40명과 국방부 35명 중 골프장 회원권 보유자가 한명도 없는 것과 대비된다.

●공시가격 변동으로 법조인 3명 중 2명이 10억 이상 재산신고

법조인 중 재산총액과 재산증가액 1위를 차지한 김종백 서울고법 부장은 60억 1747만원으로 신고했다. 이 중 서울 서초구 양재동 점포 3곳과 강남구 개포동 우성아파트 등 부동산자산만 41억원에 달했다. 김 부장판사는 예금 등 실 재산증가분은 1억 2000만원에 불과했지만 이들 부동산 평가증가액이 24억원이었다.

이공헌 헌법재판관의 경우 지난해 10억 6400만원이었던 서울 강남구 삼성동 현대아이파크 아파트를 올해 21억 8200만원으로 신고했다. 이 아파트는 평당 가격이 5800여만원이다. 또 서울 강남구 청담동과 논현동에 2채의 아파트를 보유한 김희옥 헌법재판관도 지난해 아파트를 13억 4300만원으로 신고했지만 올해는 23억 1200만원이었다.

반면 12억 2625만원으로 신고한 김종대 헌법재판관은 분양가 6억원이었던 부산 해운대구의 아파트 공시가격이 3억 9000만원으로 2억 1000만원이 줄었다. 또 박용석 청주지검장도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연립주택 가격이 1억여원 하락했다.

●평균 재산액은 헌재가 24억 4179만원으로 1위

사법부의 경우 전남 무안군의 토지를 외조부와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이종오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재산증가액만 18억 2984만원으로 신고해 재산증가액이 두번째로 많았다. 재산증가 3위인 김수형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서울 송파구의 건물을 13억원으로 신고했다가 이번에 28억원이 돼 재산총액이 42억 4037만원으로 늘었다.

법무부·검찰에는 법조인 중 2위를 차지한 박상길 부산고검장의 재산이 가장 많았다. 오양수산 김성수 회장의 맏사위이기도 한 박 고검장은 53억 3565만원으로 신고했다. 지난해 10억 3500만원으로 신고했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아파트 가격이 3억 4100만원 늘어나는 등 부동산과 골프회원권의 변동가액이 4억 8950만원이었다. 박 고검장의 경우 14억원의 본인예금 등 배우자와 자식 등의 예금자산만 48억원으로, 부동산이 많은 법조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산총액 변동액이 적었다.

박 고검장에 이어 올해 퇴직한 정기용 전 안산지청장이 40억 7000만원, 권태호 서울고검 검사가 39억 70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재산증가액으로는 권 검사가 경기도 분당의 땅과 서울 강남의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16억 1000만원 늘어 1위를 기록했다. 조승식 대검 형사부장은 11억 9000만원이 증가해 2위였다.

재산변동을 신고한 179명(이강국 헌재소장은 신규등록으로 제외)중 재산총액이 50억원을 넘는 사람은 4명,40억원대가 5명,30억원대 16명,20억원대 29명,10억원대 73명 등 127명(71%)이 10억원이 넘는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 기관별로는 12명이 신고한 헌법재판소는 1인당 평균 24억 4179만원이었다. 검사장급 이상 46명이 공개 대상인 법무부·검찰의 경우 평균 17억 2092만원이었고 대법원을 포함, 고등법원 부장 판사 이상 122명이 신고한 법원은 16억 5810만원이었다.

●대법원장 40억, 헌재소장 34억, 법무장관 23억 신고

40억 6542만원으로 신고한 이용훈 대법원장의 경우 서울 서초구 아파트, 서대문구 연립주택 등 부동산 자산만 20억 3767만원이었다. 또 본인과 가족의 현금과 예금자산은 18억 725만원이었다. 이 대법원장은 지난해에 비해 2억 6010만원이 증가했지만 이 중 1억 8500만원은 부동산 가액 상승분이었고, 봉급저축분 등 실재산증가분은 7436만원이었다. 지난 2월 임명된 이강국 헌재소장의 경우 9억 2500만원으로 신고한 서울 강남구 우성아파트를 비롯해 34억 2246만원의 재산을 신규로 신고했다. 지난해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됐던 부인 소유의 오피스텔은 23억 5000만원으로 신고됐다.

김성호 법부무 장관은 7억 6919만원이 증가한 23억 2737만원이었다. 김 장관의 경우 지난해 2400만원이었던 관악리베라 컨트리클럽 회원권을 올해는 기준시가대로 7100만원으로 신고했다. 정상명 검찰총장은 17억 8743만원이었다.4억 4000만원으로 신고했던 정 총장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는 올해는 9억 9700만원이었다. 또 지난해 4000만원이었던 한성 골프장 회원권도 1억 3400만원으로 뛰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 법조 간부 5명중1명 골프장 회원권 보유

30일 공개된 고위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을 보면 법원·검찰 간부 5명 중 1명은 골프장이나 헬스클럽 회원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용훈 대법원장 등 법원 고위 간부 122명 중 본인과 배우자 한 명이라도 골프클럽 회원권을 갖고 있다고 밝힌 인사는 모두 14명이었다. 양승태 대법관과 김용덕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은 본인과 배우자 모두 회원권을 갖고 있고 이인재 인천지법원장은 본인 명의로만 회원권 2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또 본인과 배우자 중 헬스회원권을 1장이라도 갖고 있는 법원 간부는 모두 12명이었고 본인과 배우자 모두 회원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김진권 대전지법원장과 이동명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2명이었다.

법무·검찰의 검사장급 이상 간부 46명 중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로 골프장 회원권을 갖고 있는 인사는 9명이다. 헬스 클럽 등 스포츠시설 회원권을 갖고 있는 간부도 12명이었다. 특히 천성관 서울남부지검장은 본인과 배우자는 물론 아들·딸 등 한 가족 4명이 모두 한 곳의 헬스 회원권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정상명 검찰총장 등 고위 간부 3명은 골프장과 헬스클럽 회원권을 모두 갖고 있었다. 한편 올 해부터 회원권의 신고 기준이 구입 당시 가격이 아닌 기준 시가로 바뀌자 골프장 회원권을 갖고 있는 고위 간부들의 재산도 덩달아 올라갔다. 이성보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회원권 가액을 1억 3450만원이나 올려 신고했고, 이인재 인천지법원장은 1억 2850만원, 유원규 서울서부지법원장은 8050만원, 이용훈 대법원장은 6750만원을 각각 높여 신고했다.

홍성규 김효섭기자 cool@seoul.co.kr

■ 법조계 재산신고 면면 살펴보니

매년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서 법원·검찰 고위 간부들 중 매년 꼴찌 대열에 들었던 법조인들은 올해도 탈출하지 못하고 그 자리를 메웠다.

안대희 대법관은 검사장 시절부터 검찰 고위 간부들의 평균 재산액을 깎아 내렸던 원죄(?)를 대법원으로 옮긴 이후에도 씻지 못했다. 전체 보유 재산을 3억 4100만원이라고 신고한 안 대법관은 차관급 이상 법원 고위직 인사 중 ‘꼴찌에서 8번째’를 기록했다.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아파트 가액이 2000만원 쯤 올랐고, 급여를 모은 늘어난 예금 금액이 3800만원이다. 안 대법관의 후임으로 검찰 내 재산 총액 꼴찌자리를 지키고 있는 인사는 신상규 광주지검장이다. 지난해 1억 9260만원의 부동산을 보유했다고 밝힌 신 지검장은 그나마 전북 군산의 단독 주택 평가액이 떨어져 올해는 1억 8500만원으로 신고했다. 대법원의 고위 법관 및 일반직 간부 122명의 재산공개에서는 2억 3905만원으로 신고한 방극성 광주고법 부장판사가 꼴찌였다. 방 부장은 전북 전주에 7800만원 짜리 아파트 한 채와 군산의 1억원대 땅, 예금 2500만원 등을 총 재산이라고 밝혔다. 문 전 부장판사는 ‘재테크도 못한 무능한 판사’라는 눈총을 받을까봐 재산신고 부서에 공시지가가 아닌 실제 구입가격(7억원)으로 기재해 달라고 떼(?)를 썼던 것으로 알려졌다.2월 정기인사를 앞두고 퇴직해 변호사로 탈바꿈한 그는 “교사였던 부인과 300만원씩 대출받아 전세방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는데 이제는 집도 샀다. 너무 무능하게 생각하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