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경영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경우 성과 상여금이 전액 삭감된다. 지금까지는 경영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아도, 적자가 나도 최소 월기본급의 100%에 해당하는 성과 상여금을 보장받았다.

또 오는 9월 기관별 평균 연봉 등 경영 정보가 일제히 공개된다. 이어 내년까지 경영 실적이 나쁜 20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경영 진단을 실시해 ‘퇴출’ 여부를 결정한다.

행정자치부는 9일 지방공기업 경영혁신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혁신 방안에 따르면 지방공사·공단 등이 경영 평가에서 가∼마의 5개 등급 중 최하위인 ‘마’를 받으면 성과상여금이 전액 삭감된다.

최고경영자(CEO)의 경우 경영 성과 계약 및 평가제를 도입, 실적에 따라 성과 상여금을 월 기본급 기준 0∼750%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한다. 임원에 대해서는 직무청렴 계약제를 도입, 비리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으면 지급된 성과 상여금을 몰수한다.

장인태 행자부 제2차관은 “경영이 방만한 지방 공기업을 청산하기 위해 내년까지 20곳을 대상으로 경영 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라면서 “지방 공기업 설립기준을 지키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책임설립제’도 도입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