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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노사협력추진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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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공무원 노조 단체간 첫 교섭이 이르면 3일 실무 접촉을 갖는다. 중순쯤부턴 교섭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부와 공무원 노조 단체 양측은 조직 정비와 협상단 구성, 교섭 요구안 마련 등 준비에 분주하다. 초반 분위기를 보면 정부는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반면 노조측은 10개 단체가 교섭단과 요구사항을 압축해야 하는 만큼 진통을 겪는 형국이다.

행정자치부는 2일 임박한 공무원 노조와의 공동 교섭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무원노사협력추진단’을 1일부터 가동한다고 밝혔다. 공무원단체 관련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앞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공무원 노사 교섭 업무에 효과적으로 대처한다는 것이다.

임시 직제인 추진단은 조만간 정식직제인 ‘노사협력단’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오는 20일쯤 정식 직제로 개편될 예정이며, 이르면 3일 실무 교섭이 열릴 것으로 예상되자 서둘러 임시직제를 마련한 것이다.

이개호 공무원노사협력추진단장은 “당장 3일부터 상견례를 겸한 실무 접촉이 열릴 수도 있어 서둘러 발령이 난 것 같다.”면서 “추진단은 이후 정식 직제로 개편돼 공무원 노사업무를 전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단장은 이어 “법에 의해 교섭을 해야 하고 합법 노조에 대해서는 성실히 교섭에 임하되 법외 노조인 전공노측과는 대화하지 않겠다.”고 기존 입장을 확인했다.

추진단 밑에는 현재 윤리정책관 업무 가운데 노조 업무만 가져 온다. 기존의 단체교섭팀을 단체지원팀으로 바꾸어 정책 업무를 맡기고, 별도로 교섭 협력팀을 신설해 노조와의 교섭 업무를 전담토록 할 계획이다.

안건은 공무원 연금개혁문제와 공무원 정년 평등화 등이 핵심이 될 것으로 점치지만 아직 노조측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아 좀더 지켜봐야 한다. 반면 노조측은 더딘 걸음이다. 정부에 협상을 요구한 10개 단체 중 9개 단체는 교섭단 구성에 합의했는데 1개 단체는 여전히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에 요구한 안건도 각 노조마다 달라 수백여건에 이르기 때문에 노조간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7-5-3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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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