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인근에 일반국도가 있어 사업타당성이 낮은데도 고속국도 신설을 추진하는 등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집행해오다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4일 ‘국가 기간도로망 구축 및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건교부는 예비타당성 조사결과에서 사업타당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밝혀진 상주∼안동, 안동∼영덕, 광주∼완도, 통영∼거제 등 4개 고속국도 신설사업에 총예산 5조 5378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그러나 이들 고속국도 인근에 국도가 4차선 확장공사를 끝냈거나 시행 중에 있어서 충분히 간선기능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에따라 사업 일시중단 등 사업시기를 조정할 것을 건교부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건교부로부터 도로의 유지·보수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기술연구원이 도로상태를 제대로 입력하지 않아 253억원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