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을 잡아라.”

지방대학들이 로스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유치에 사활을 걸고 나섰다. 로스쿨을 유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대학의 위상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국립-사립대·수도권-비수도권 등 혈전

교육인적자원부는 2년을 끌어 왔던 로스쿨법이 3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8월까지 인가기준과 정원을 결정하고 9월 시행령을 만들어 내년 3월까지 인가대상 대학을 예비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전용관 건립, 교수 확충 등 로스쿨을 준비해온 지방대학들은 본격적인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로스쿨 유치전은 국립대-사립대, 수도권-비수도권, 지방대-지방대간 경합으로 이어져 일대 혈전이 예상된다. 대학본부, 재단, 동문 등이 나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지방대학들은 법조인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 주요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로스쿨을 인가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선정 대학이 10개 안팎일 경우 수도권 사립대와 경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1도 1로스쿨 원칙’을 내세우기도 한다.

전북지역은 전북대와 원광대가 한판 겨루기에 들어갔다. 전북대는 최근 완공된 진수당을 로스쿨 본관 건물로 지정해 대형 강의실과 모의법정까지 갖췄다. 또 변호사 자격을 가진 실무교수 5명을 확충해 22명의 교수진을 확보했다. 또 32억원을 들여 법학전문서적 4만 5000권을 보유한 법학도서관도 준공했다.

원광대는 재단과 원불교, 대학본부가 하나로 뭉쳐 유치전략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교수특채, 로스쿨 독립캠퍼스 건립 등에 1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조선대는 전문도서관 등에 433억원 투입

광주·전남지역은 전남대와 조선대가 물러설 수 없는 삿바싸움을 벌이고 있다. 전남대는 2011년까지 교수진을 50명으로 늘리고, 법대 인근에 로스쿨 전용관을 짓기로 했다. 조선대는 로스쿨유치를 위해 전문도서관 건립 등에 무려 433억원을 쏟아부었다. 최근 11명의 교수를 충원한데 이어 2009년까지 33명의 교수를 확보, 교수 1인당 학생수가 9명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대구·경북지역은 경북대와 영남대가 경합하고 있다. 경북대는 지난해 7월 공사에 들어간 10층 규모의 법학전문대학원 건물이 올 10월쯤 완공되면 19억원의 예산을 더 들여 모의법정, 법학 전용도서관, 강의실 등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 지난 3년 동안 법조실무 전임교원 15명을 충원, 현재 전임교원 33명을 확보한 상태다.

영남대는 최근 3년 동안 전임교원 13명을 충원, 전체 전임교원이 23명이 됐다. 지난해 말 47억 6000만원을 들여 전용건물을 확보했다.

경남도내에서 로스쿨을 유치하려는 대학은 경상대와 영산대다. 진주에 있는 국립 경상대는 변호사 5명을 포함, 교수 9명을 충원했고,60억원을 투자해 법학학술정보관 등을 정비했다.

영산대도 2004년 로스쿨 유치에 뛰어들었다. 그동안 100억원을 투입, 법학대학원 전용 건물인 청성학관과 전용 기숙사를 건립했다. 교수요원 22명도 충원했다. 이들 중 8명이 변호사다.

●전용관 건립·교수 충원 한창

대전·충남지역은 충남대, 배재대, 한남대가 3파전을 벌이고 있다. 충남대는 2005년부터 5명의 변호사를 포함, 교수 7명을 채용해 교수진을 25명으로 확대했다. 최근 지적재산권 교육연구센터를 완공하고 올 2학기부터 법과대를 옮겨 로스쿨 전용 건물로 활용한다.

배재대도 로스쿨 유치를 위해 3년 전에 법과대를 단독 건물로 이전했다. 모의법정 리모델링, 법학전문도서관 등 시설투자에도 나설 계획이다. 한남대 역시 2004년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었다. 교수진은 현재 14명으로 계속 늘려 유치 기준에 맞출 계획이다.

충북지역도 충북대와 청주대가 로스쿨 유치에 뛰어들었다. 충북대는 최근에 법과대 건물을 신축하고 법무전문대학원 설립을 위해 20명 이상 교수진을 확보해 놓았다. 법학연구소 설립, 법학전문 도서관 설립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부산지역은 부산대와 동아대간 2파전이다. 부산대는 금융증권 선물 특성화 로스쿨을 지향하고 있다. 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 거점 국립대에 로스쿨이 설치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앞서 부산대는 2004년부터 시설 투자와 함께 국내 변호사 9명, 미국 변호사 2명 등 교수진을 33명까지 늘렸다.

동아대는 많은 예산이 드는 로스쿨은 국민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사립대에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29명의 교수진을 갖춘 동아대는 조만간 실무 경력을 갖춘 교수 5명을 추가 영입할 예정이다. 국제통상 기업법무 조세 해상보험 등에 대한 특성화 로스쿨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대는 로스쿨을 유치하기 위해 지난 2월에는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했고 시설 확보를 위해 지난 5월10일 법정대학 2호관을 착공했다.

전국종합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