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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공동재산세 도입대비 긴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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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재산세 도입으로 살림살이가 쪼그라들게 된 강남구가 하반기부터 허리띠를 졸라맨다.

강남구는 20일 내년부터 시행하는 공동세 충격에 대비해 올 하반기 집행예산부터 긴축재정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예산절감액은 363억 900만원으로 올해 예산(4839억 8000만원)의 7.5%, 하반기 집행예정인 예산의 12.5%에 해당하는 것이다.

우선 씀씀이부터 줄이자

자치구세인 재산세의 40%를 서울시가 거두어 이를 다른 자치구 등에 나눠주는 공동재산세가 내년 도입되면 세입액 가운데 890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예산이 줄어들면 주민을 위한 각종 복지사업 등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따라서 긴축예산 편성을 통해 예산을 절감해 이 예산을 내년에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예산 절감내역을 보면 ▲인건비는 783억 6400만원에서 737억 7400만원으로 45억 9000만원(1년 예산 대비 5.9%) ▲조직 운영비 등 경상예산은 819억 800만원에서 746억 8500만원으로 72억 2300만원(〃 8.8%) ▲사업예산은 3014억 6100만원에서 2811억 6900만원으로 202억 9200만원(〃 6.7%) ▲기타 예비비 등에서 222억 4700만원을 180억 4300만원(〃 18.9%)을 각각 줄인다.

주영길 정책기획과장은 “주민 복지사업에 차질을 빚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규사업을 과감히 취소하거나 축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예산편성은 주민 뜻대로

예산 감축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과 불만 해소를 위해 주민에게 물어서 결정할 계획이다.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매년 예산안을 확정하기 전에 이뤄지며, 사이버 예산사업 발굴로 제안된 사업은 주관부서의 타당성 검토를 통해 결정한다.‘구민과 관련된 환경·복지·편익 등 각종 사업은 구민이 결정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다음달 5일까지 진행되는 예산편성 관련 주민설문조사는 ▲평소 불편하게 생각한 사항이나 구정발전을 위한 제안을 예산에 반영을 요구하는 ‘사이버 예산사업 발굴’과 ▲구청에서 내년도에 시행할 사업을 주민들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순위을 결정하고, 찬성과 반대의 의사를 듣는 ‘주요 예산사업 인터넷 설문조사’로 나눠 시행된다. 주민이면 누구나 강남구 홈페이지(www.gangnam.go.kr)를 통해 예산 편성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7-8-21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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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