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부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을 통합징수할 경우 연간 약 500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용역결과가 나왔다.

국무조정실은 24일 사회보험 적용·징수 일원화 수립방안(BPR)최종보고회를 갖고 사회보험 통합방안을 발표했다.

LG CNS와 삼성 SDS컨소시엄이 수행한 용역결과에 따르면 4대보험을 통합함으로써 중복업무 감소, 업무효율성 증진 등으로 매년 4980억원의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사회 보험의 각종 서식을 113종에서 76종으로 대폭 간소화해 1730억원이 절감되고, 기업체 등의 행정관리 비용이 221억원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업무효율성, 실현가능성, 과세자료 연계의 용이성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 통합징수업무는 국세청 산하 징수공단에 위탁하는 방안이 최적의 대안으로 평가됐다.

신설 징수공단의 인력규모는 업무량 절감정도를 감안해 5086명에서 5628명이 적정하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기존 사회보험공단 인력의 일부는 징수 업무 등으로 전환, 배치하고 나머지 인력은 신규 서비스분야에 재배치하면 사회보험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이번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사회보험료 부과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내년 중에 통합징수공단을 설립,2009년 1월부터 업무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