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교육인적자원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대학 입시 자율화방안과 관련, 대입 업무를 대학협의체로 이양하겠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대입 자율화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교육 분야 정책 공약에서 대입 자율화와 초·중등교육 정책 업무의 시·도교육청 이관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여기에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들의 학력 수준을 상향 평준화하겠다는 세부 계획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의 이날 보고도 대입 자율화의 구체적인 방안이 주를 이뤘다. 우선 입시와 관련된 대입 업무와 대학의 학사관리 업무를 대학 총장들의 협의기구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대폭 이양하는 방안을 마련, 인수위에 보고했다. 이에 따라 현재 대학 학무과가 맡고 있는 대학의 학생 선발과 학사 운영 관련 업무는 사실상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그러나 현행 대입 제도가 갑자기 달라져 학생들의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새 정부에서 대입 자율화 로드맵이 확정되는 대로 단계적으로 업무를 이양하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선인도 공약에서 대입 자율화를 단계적으로 진행할 것을 약속했다.

현재 인수위에서는 학생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최소한 중학교 3학년 학생부터 적용되도록 3년의 유예기간을 둔다는 데 이견이 없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1단계 목표인 학생부와 수능 반영비율을 자율화하는 것 역시 2011학년도 이후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고했다.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수능 등급제 보완 대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단 교육부가 인수위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달 초까지 여론 수렴을 마치고 구체안을 보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교육부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등급과 함께 원점수와 표준점수, 백분위 비율을 전면 공개하되, 최소한 2∼3년의 유예 기간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의 대입 및 초·중등 정책 기능을 다른 부처와 시·도 교육청으로 대폭 이양하는 방안도 나왔다. 각 지역에서 특수목적고를 세울 때 교육부와 사전 협의하도록 한 규정은 올해부터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지역별로 외국어고 설립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기구 축소도 불가피해 교육부 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연구사와 연구관 등 전문직 100여명도 모두 시·도교육청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의 윤곽도 나왔다. 이는 임기 내 자율형사립고 100곳과 기숙형공립고 150곳, 마이스터고 50곳 등을 세우겠다는 공약이다. 교육부는 올해 정책 연구를 통해 자율형사립고 등 다양한 유형의 학교 설립·운영 방안을 마련한 뒤 늦어도 내년부터 시범 운영을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