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규모 최소화
이 당선인은 공약에서 “기금관리형 준정부 기관의 수와 규모를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중복·유사 기금, 실익이 낮은 기금을 통폐합하겠다는 것. 또 “재원과 사업 간 관련성이 미흡하거나 사업 영역·규모의 조정이 필요한 기금은 축소 내지 통폐합해 재정 낭비를 줄이겠다.”고 했다.
아울러 기금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기금평가제도를 활성화,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기금 존치평가를 통해 정책 적합성, 사업 중복성, 재원조성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겠다고 덧붙였다.
당선인측은 이와 관련,“기금을 언제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개혁할지 결정된 바 없다.”면서 “인수위가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정부 일각에선 “기금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는 없다. 단계적으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기금 중복 심각한 수준
대학교수·회계사 등 민간전문가 67명으로 구성된 기금평가단이 지난해 기획예산처에 제출한 ‘기금존치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기금들 간 예산사업이 심각하게 중복되거나 재원과 사업 간 연계성이 떨어지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건강증진기금·방송발전기금·국제교류기금 등은 사업과 재원의 연계성이 떨어졌고, 과학기술진흥기금·기술보증기금은 중복 문제가 있었다. 특히 기술보증·신용보증기금은 본질적으로 보증대상과 업무에서 중복성이 해소되기 어려운 구조여서 두 기관의 통합 또는 업무의 통합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도 기보와 신보 업무가 중복됐다. 아울러 여성발전기금·장애인고용촉진기금·근로자복지진흥기금은 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사업 조정이 필요하고, 복권기금사업도 일반예산의 공익사업과 중복 또는 유사의 문제점을 나타냈다.
●무성의한 자산운용도 문제
기획처 의뢰로 민간전문가들이 작성한 ‘2006년 기금의 자산운용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산하 기금들이 자산운용 능력을 갖추지 못한 데다 운용의지도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됐다.
국제교류기금은 재단 내 자산운용 관련 내용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가 구성돼 있지 않고, 자산운영 담당 인력이 2명에 불과했다. 군인연금은 운용관리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었고, 남북협력기금의 의사결정기구인 남북협력추진협의회는 전문성이 떨어졌다. 수출보험기금은 1조원이 넘는 기금 운용 인력이 11명뿐으로, 같은 규모를 운영하는 투신사 운용인력 40여명의 4분의1에 불과했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