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에서 여성 일자리 200만개 창출을 위한 정책이 추진된다. 고용시장의 유연성 확대를 위해 비정규직 보호법의 확대 적용이 유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부는 8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노동시장의 고용 유연성을 보완·강화하는 내용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 고위소식통은 7일 “새 정부의 일자리 창출 목표 가운데 200만개는 여성을 위한 일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현재 시설지원 및 유아보육 중심의 출산·보육정책을 영아·가정 보육중심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를 위해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1가구 양육제도 등을 확대 시행해 여성들이 육아와 직장을 병행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현재 우리나라 25∼34세 청년층의 대학교육 이상 학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3번째로 높지만 25세 이상 대졸 여성의 취업률은 꼴찌다.

노동부는 아울러 활발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 현재 시행중인 비정규직보호법의 개선점을 보고할 방침이다. 현재 2년으로 제한된 비정규직근로자의 사용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파견근로허용업무의 재조정, 사내 하도급의 규제 정도 등이 수정·보완의 검토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