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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경영 대대적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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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조만간 산업은행, 한국토지공사 등 공기업의 운영실태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에 나서기로 했다.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20일 “감사원이 최근 몇년간 시스템·정책 감사에 치중하다 보니, 회계감사나 직무감사가 소홀했던 게 사실”이라면서 “1·4분기에는 공기업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2·4분기에는 국가채무 실태를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도 “올 상반기 감사계획에 공기업에 대한 감사가 포함돼 있다.”면서 “지방 공기업을 제외한 금융, 건설 공기업에 대한 감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감사 시기와 대상기관, 범위 등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의 이번 공기업 감사는 정부 조직의 축소 개편에 이은 것으로, 공기업의 구조조정 및 민영화를 위한 포석으로 받아들여진다. 감사원은 해마다 공기업에 대해 ‘경영혁신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왔기 때문에 이번 감사는 인수위의 공기업 재편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지난 2005년 건설공기업,2006년 금융공기업, 지난해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방만한 경영실태와 도덕적 해이 등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2·4분기 중 실시할 국가채무 감사에서 중앙정부의 공식채무를 비롯해 한국은행 부채, 국민연금 책임준비금 부족액, 공기업 부채 등을 중점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감사원의 다른 관계자는 “아직 국가 채무실태에 대한 감사계획은 없다.”면서 “인수위에서 요청이 오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감사원은 국가채무 관리실태에 대해 지금까지 채무현황이나 변동추이, 국제기준과의 비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의 비교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관리해 왔다.”고 설명했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

2008-1-21 0:0: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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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