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가 적은 사람은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고 피해가 큰 사람은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충남 태안군 등 기름피해 특별재난지역 주민간에 생계 지원금 신청을 놓고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정부의 긴급 생계지원금 300억원과 국민성금 158억원, 충남도 예비비 100억원 등 모두 558억원이 이번주 초 충남도를 통해 각 시·군에 배분됐지만 복잡한 지원신청 기준과 까다로운 행정 절차로 주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제각각의 피해 기준에 맞춰 접수하다 보니 배정된 돈을 놓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시간만 보내고 있다. 마을 이장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개발위원회에서 시작한 접수작업이 이번 주안에 마무리될지도 불투명하다.

그렇다고 선별 작업이 마무리된다고 곧바로 생계비가 지급되는 것도 아니다. 읍면사무소가 이를 토대로 군에 생계비 지원 신청을 한 뒤 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지원 대상자가 최종 선정돼 개인 계좌에 입금된다. 복잡한 행정 절차를 감안할 때 이달 말쯤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태안읍 남문1리 이장 김용식씨는 “나흘간 집중적으로 신청받아 겨우 읍사무소에 신청을 마쳤다.”면서 “군에서 내려온 지침에 따라 접수해 신청하긴 했지만 돈이 언제 나올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태안군 관계자는 “수해 등 자연재해의 경우 보상기준이 정해져 있어 피해 정도만 공무원들이 나서 확인하면 곧바로 보상할 수 있지만 이번에 지급되는 돈은 생계비 성격이어서 주민 머릿수대로 총액을 나눠 지급할 수도 없고, 피해가 심한 지역만 골라 지급할 수도 없어 대상자 선별에 어려움이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서산시와 보령시, 당진군, 홍성군, 서천군 등 나머지 시·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피해자를 표본조사해 가장 적게 지급받는 주민을 기준으로 생계비를 일괄 지급하고 나중에 피해 규모를 파악해 차액을 지급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별도 지침없이 일선 시·군에 이 같은 ‘융통성’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태안군 천리포해수욕장 인근 주민은 “어차피 생계 지원비가 몇푼 안된다지만 하루하루 생계비와 난방비를 걱정하는 형편이라 그나마 빨리 줬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태안 이천열기자 sk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