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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 前 코레일 사장이 본 공기업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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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기업에 대해 최대한 자율경영을 보장하되 결과에 대해서는 엄정한 책임을 묻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지난달 21일 사퇴한 이철 전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사장은 정부의 공기업 정책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대적인 조직개편 등으로 공직사회가 술렁이는 가운데 인수위는 일단 공기업 개편은 총선 후로 미뤘다. 서울신문 임태순 부국장이 정치인에서 최고경영자(CEO)로 성공적으로 변신한 그를 만나 공기업의 발전방향에 대해 의견을 구했다.




이철 전 코레일 사장
공기업 간부들 책임의식 결여돼

이 전 사장은 “이명박 당선인이 말한 전봇대가 공직사회에는 법과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수백개, 아니 영원히 빠지지 않을 왕전봇대마저 있다.”며 “이를 제거하지 않는 한 공기업의 자율경영은 ‘헛소리’가 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재임 중 있었던 KTX 영등포역 정차문제를 들었다.“당시 정부는 광명역 활성화를 위해 KTX가 영등포역에 정차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폈는데 이는 오만한 발상이자 관료주의의 극치”라면서 “KTX가 영등포역에 서는 것은 공익서비스 확대, 철도운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사안이었다.”고 말했다.

공기업 간부들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다. 정부가 시키는 대로 따르기만 하는 것이 체질화돼 있어 책임의식이 결여돼 있다는 것이다. 그 예로 철도공사가 러시아 유전사업에 투자했던 ‘유전게이트’를 들려주었다. 부임해 보니 공사직원들은 하라는 대로 했는데 왜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하지라는 분위기가 팽배해 깜짝 놀랐다는 것이다.

이 전 사장은 지난해 4월부터 공기업관리가 주무부처와 기획예산처로 이원화된 것에 대해 “정부내 부처 파워 싸움의 결과로 보인다.”면서 “정책은 주무부처가 담당하는 것이 맞지만 예산과 운영, 평가 등은 민간과 정부 각 부처 관계자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거듭 “공기업 서비스에 정부와 공무원의 시각을 반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소유는 정부, 운영은 민간에 맡기는 이른바 싱가포르형 공기업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책임과 자율경영이 가능한 모델”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한 뒤 “다만 환경과 지향점이 다르기에 전 공기업에 적용하는 데는 보다 많은 연구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사관계와 관련해서는 “사회 전체적으로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면서 “공기업에 국한해 보면 임기중 노조와 잘 지내면 된다는 잘못된 신앙이 퍼져 있다.”고 말했다. 그는 “노조가 다음 총선에 출마해야 할 것 아니냐. 몸조심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고 했지만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뒤 “법과 규정에 어긋난 것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언약은 지금까지 유효하다고 말해 18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을 뜻을 비쳤다.

노사관계 원칙 무너져선 안돼

이 전 사장은 또 “노사간 협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했으며 그러다 보니 서로 신뢰가 쌓이고 노사관계가 개선됐다.”면서 “노조가 회사의 장래를 걱정하고 발전의 주역으로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재임 중 건교부가 퇴직자를 임원으로 받으라고 했으나 끝까지 듣지 않았다면서 뻣뻣하게 굴어서인지 정부내에서 뺑뺑이를 많이 돌았다고 말했다.60년대 개발시대에는 공무원이 필요하고 우수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공직사회가 민간에 비해 훨씬 낙후돼 있는데 공무원들만 아직 모르고 있다는 말도 했다.

건교부가 인수위에 보고한 여객·화물분리, 유지보수업무의 시설공단 이관 등 철도효율화 방안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못된 보고이자, 나쁘게 말하면 ‘허위보고’”라고 일축했다. 명분으로 내세운 철도 상하분리 완결과 전혀 관계없는 코레일에 대한 ‘효율적 보복’이라고 비난 수위를 높였다.

이 전 사장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 출발(전제)이 잘못됐다.”면서 “현 철도의 변화는 정부혁신이나 청렴도 등에서 나온 객관적 데이터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허위사실을 근거로 정책을 만든다면 부작용이 클 것”이라며 “이런 사람들이 다시는 공직에 나서지 못하도록 하는 ‘의무감’이 생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철밥통만 챙기고 공기업이나 민간에 대해 횡포를 부린 공직자가 선거에 나서면 낙선운동에 나설 뜻도 있음을 내비쳤다.

이 사장은 “기업인 출신인 이명박 당선인이 이런 문제점을 잘 인식하고 있어 많은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이철 전 사장은 3선의원 출신으로 17대 열린우리당 후보로 부산에서 출마했다 낙선,2005년 6월 철도공사 사장에 임명됐다. 지난해 철도 역사상 첫 흑자경영을 이룬 후 임기를 4개월여 앞둔 지난달 21일 사퇴했다.

정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08-2-4 0:0: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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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