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법은 나왔다 결단만 남았다

이명박 대통령이 ‘행정개혁’을 거세게 밀어붙일 태세여서 공무원들이 더욱 긴장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25일 취임사에서도 “공무원부터 열심히 하라.”고 일갈했다. 새 정부는 그동안 고쳐지지 않았던 행정 과제들을 집권 초기 강력한 추진력으로 해결하겠다는 다짐이다. 참여정부가 시도했다가 좌초한 공무원연금 개혁,‘고무줄 정원’ 비판을 받아온 공무원 정원 문제, 부작용이 드러난 고위공무원단제 등 ‘이명박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들’을 시리즈를 통해 짚어 본다.

‘가장 뜨거운 감자’ 공무원연금 개혁은 이명박 정부가 천명해온 행정개혁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시급한 사안임에도 기득권층의 반발이 거세고 조직적이어서 이뤄내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해 1월 정부가 내놓은 공무원연금 개혁시안은 제대로 논의조차 거치지 못한 채 좌초됐다.‘무늬만 개혁’이라는 국민들 시각에도 불구, 상·하위직을 망라한 공무원들은 강력하게 반발했고, 집권 말기의 참여정부는 이를 감당할 힘이 없었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은 지난 수년간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연금의 누적적자가 매년 1조원 이상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으며, 그 부담은 국민들이 고스란히 져야 한다. 정부로선 국민들의 허리를 조이는 국민연금 개혁은 단행하면서 정작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연금은 방치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새정부, 복수안 놓고 고심할 듯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이달 초 복수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마련해 이 당선인에게 보고했다. 복수안을 낸 것은 그만큼 변수가 많다는 의미다.

첫번째 안은 현행 공무원연금의 틀은 유지하되 보험료율은 높이고 급여수준은 낮추는 것이다. 즉 연금과 함께 퇴직금, 산재보상금 기능까지 떠맡고 있는 지금의 구조는 그대로 두겠다는 보수적 개혁안이다.

두번째안은 특혜를 받고 있는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합치는 방법이다. 여기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새 정부가 첫번째 안을 채택할 경우 구체적인 보험료율과 급여수준이 논란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 좌초한 개혁안은 보험료 부담을 월 과세소득의 5.525%에서 2018년까지 8.5%로 늘리고, 연금지급 시작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2031년에는 65세로 늦추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당초 천명한 대로 강력한 개혁을 추진한다면 보험료율은 이보다 더 높이고, 급여수준은 더 낮추는 내용의 개혁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최소한 당초 안에서 후퇴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으로 통합?

인수위가 제시한 두번째 안은 공무원연금을 3층 구조로 개혁한 미국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합치되,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임의로 가입할 수 있는 개인연금에 정부가 투자금을 일부 보태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합치는 방안은 두 연금 수혜자들의 형평성 측면에 가장 잘 부합하고,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방안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유시민 의원도 지난달 이같은 취지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당장 내년부터 신규 공무원은 공무원연금을 폐지해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하고, 기존 공무원의 연금급여도 대폭 인하해 점진적으로 국민연금 수준에 맞춘다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33년 가입시 평균 보수월액의 76%인 연금 급여가 2028년엔 40년 가입 기준 40%로 낮아진다.

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연금의 연계성 등 여러 측면에서 공무원연금은 반드시 국민연금으로 통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또 “시간이 지날수록 정부와 국회의 개혁의지는 약해지고 기득권자들의 반발은 강해져 연금개혁이 어려워진다.”면서 “18대 국회 출범과 함께 연금통합 작업을 본격화해 연말까지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