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위원회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가 통합된 ‘국민권익위원회’의 경우 장관급 위원장이 빨리 임명되기를 직원들은 학수고대하고 있다. 위원장과 차관급인 부위원장(3명)이 임명돼야 직제에 따른 후속 인사를 단행하고, 새 정부의 주요 정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세 기관이 통합된 만큼 그에 걸맞게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해야 하지만 엄두도 못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직원들이 향후 단행될 인사에 온통 관심이 쏠려 있다.”면서 “빨리 인사가 단행돼 조직이 안정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차관급 기관으로 위상이 내려앉은 법제처도 새 처장이 아직 임명되지 않았다. 여기에 행정심판 기능이 권익위원회로 옮겨지면서 기능까지 축소돼 분위기가 어수선하다.
법제처 관계자는 “일상적인 법제업무는 하고 있지만, 처장의 판단이 필요한 중요한 사안은 모두 미뤄놓고 있다.”고 말했다.
차관급이 대부분인 외청은 업무 공백이 더 심각한 실정이다. 직제개편에 따른 인사가 최우선 과제이지만 임명권자가 ‘부재중’이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저마다 아우성이다. 큰 변화가 없는 국 단위는 큰 문제가 없지만 변동폭이 큰 과 단위는 사정이 다르다. 전보 등 대폭적인 자리 이동이 불가피하다.
외청의 한 관계자는 “대대적인 인사를 앞두고 있다 보니 업무보고조차 누가, 어떻게 챙겨야 할지 가늠하기 힘들다. 일부 청의 경우 패닉상태다.”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전임 기관장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도 불편하기는 마찬가지다. 내부(1급)에서 청장 후보로 이름이 거론되는 경우 당사자뿐 아니라 직원들 모두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재 권익위원장, 과거사위원장, 국가인권위원장, 방송통신위원장, 각종 처·청장 등 장·차관급 기관장 20여명이 아직 임명되지 않은 상태다.
임창용·대전 박승기 기자 sdrago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