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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아진 총리실’ 靑 눈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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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정책 조정 대통령이” 방침에 ‘조정관’ 명칭 없애

규모가 축소된 총리실이 역할 찾기에 부심하고 있다.

‘주요 정책 조정 기능은 대통령이 직접 챙긴다.’는 새 정부 방침 탓인지 청와대 눈치보기도 부쩍 심해졌다.

총리실은 직제개편에서 1급 자리 이름을 ‘조정관’에서 ‘실장’으로 바꿨다. 청와대가 주요 정책에 대한 부처간 조정에 직접 나서는 마당에 ‘조정관’은 불가하다는 방침이 이미 인수위 때 결정됐다는 것. 조정관 하위 직제인 ‘심의관’도 ‘정책관’으로 바뀌었다. 심의도 결국 ‘조정’을 위한 절차이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이후 총리실에선 ‘조정’이란 단어를 금기시하는 분위기다.

한 간부는 17일 “새 정부 출범 후 조정이란 단어는 거의 쓰지 않는다.”면서 “실무 조율, 또는 총괄이란 말을 주로 쓴다.”고 말했다. 그는 “업무상 조정이란 말을 써야 자연스러울 때도 있지만 막상 사용하기엔 부담스럽다.”고 속내를 털어놓았다.

또 언론보도에도 민감하다. 최근 총리실 ‘기후변화대책기획단’이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이끌 것이란 보도가 나가자 총리실 관계자가 화들짝 놀랐다. 말 전달 과정에 오해가 있었다, 다만 기후변화 대응 관련 실무만 지원할 뿐이다라는 점을 애써 강조했다.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에 총리실은 당분간 역할 설정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경제정책 등 주요 정책 조정 업무가 기획재정부와 청와대로 넘어갔지만, 사회분야 등 상당수 조정 업무는 여전히 총리실이 맡고 있기 때문이다.

총리실의 한 중간 간부는 “전통적으로 정책·업무 조정이 총리실의 핵심기능이었다.”면서 “부처간 조율을 하거나 회의를 주재할 때, 결과를 발표할 때 등 매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2008-3-19 0:0: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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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