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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등 특정직 인력재배치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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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찰·소방 등 특정직 공무원에 대한 인력 재배치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중앙부처 소속 일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1차 조직개편’에 이은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특히 특정직은 전체 국가공무원의 85%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1차 조직개편에 비해 규모와 범위 등이 확대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8일 경찰·소방·교원·우정 등 특정직 인력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현재 교원은 34만 6135명, 경찰 10만 2897명, 소방 3만 199명, 집배원 3만 3359명 등 모두 51만 2590명이다. 이는 전체 공무원 97만 3859명의 52.6%, 국가공무원 60만 4673명의 84.8% 수준이다. 다만 소방 인력 대부분은 지방공무원 신분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는 지역별 편차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인구 증가·감소 지역을 위주로 진행하고 있다.”면서 “조사결과는 특정직 관련 기구 및 인력 재배치 기준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조사는 원세훈 행안부 장관의 확고한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 장관은 지난달 1일 취임 직후 “인구나 업무가 줄어든 곳은 당연히 공무원 수도 줄여야 하는데, 참여정부 때는 그렇지 못했다.”면서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전국에 흩어져 있는 중앙부처 소속기관에 대한 인력 재배치 가능성을 시사했다.

전국 230개 시·군·구 중 2002년 말부터 지난해 6월까지 5년간 인구가 감소한 지역은 전체의 65%인 148곳에 이른다. 하지만 인구 감소 때문에 공무원 수를 줄인 곳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경기·강원·경북 등 인구 및 행정수요 증가·감소지역에 실무자를 파견,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경찰의 경우 인구 감소 등 치안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중점 파악하고 있다.”면서 “신속히 일을 처리하라는 장관 지시도 있었던 만큼 조사결과를 이달 안에 경찰청과 관련 부서 등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세훈 강주리기자 shjang@seoul.co.kr

2008-4-9 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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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