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건설사업이 중단되거나 축소되면 투기 바람만 조장한 꼴이 될 겁니다.”

최근 정부의 10개 혁신도시 건설계획의 수정 방침이 밝혀지자 이미 착공한 5곳의 지역민과 지자체 직원들이 크게 동요하고 있다. 토지보상 과정에서 곡절들도 겪어 지역마다 이해타산은 복잡 다단하다. 특히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합이 거론되는 경남 진주와 전북 전주 주민들의 관심은 어느 지역보다 높다.

진주시 문산읍 소문리와 호탄동 일대 402만 8000㎡ 부지에 건설되는 진주혁신도시는 지난해 10월31일 착공됐다.2012년까지 1조2000여억원을 들여 1만3000여 가구에 4만여명의 인구를 수용하는 규모로 건설되며 주택공사 등 12개 기관이 이전한다.

●진주, 87% 보상… 농지는 이미 나대지 상태

기공식 이후 진주시는 지지부진했던 보상작업에 박차를 가해 현재 토지(면적 대비)는 87%, 지장물건 94.7%의 보상을 했다. 전체 보상금 3000여억원 가운데 2500여억원이 지급됐다.

지난해 기공식을 앞두고 현실가 보상을 요구하며 건설을 반대하던 편입 지주들도 시공업체와 합의를 해 현재 주민 등의 반대 움직임은 거의 없어졌다. 문산읍 속사리 종합경기장 부지의 일부 미협의 토지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토지수용 재결로 법원에 공탁신청을 한데 이어 오는 29일 경기장 기공식을 할 예정이다.

논·밭과 산지인 진주혁신도시 건설 예정부지는 보상이 이루어져 농사를 짓지 않고 나대지로 방치돼 있다. 편입지주들은 보상금으로 인근에 다른 농지를 구입하려 했지만 혁신도시 감정이 시작되면서 주변 땅값이 폭등하는 바람에 원하는 땅을 제대로 사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지주들도 “지역 발전의 전기를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대부분 지주가 정부의 혁신도시 건설 정책에 수긍하고 농지를 내놓았는데 정부가 바뀌었다고 계획을 바꾸면 천직인 농사일을 포기한 농민과 지역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입을 모았다.

●“이미 착공… 축소 없을 것” 기대도

편입지주 대표 방극철씨는 “정부가 계획을 바꾸어 진주혁신도시 조성사업을 대폭 축소하면 지주들과 함께 항의집회를 갖겠다.”고 말했다. 진주YMCA 김일식 총장은 “진주혁신도시 건설 예정 지구내 농민들은 지역 발전을 위해 농지를 내 놓은 희생양”이라며 “축소한다면 또다른 문제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석 진주시장도 “진주혁신도시는 특별법에 의해 추진되며 이미 착공한 상태여서 전면 재검토하거나 축소되지 않을 것”이라며 “혁신도시내 기업 유치를 위해 조성원가 절감, 분양가 인하 등 다각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상대 경제학과 고석남 교수는 “진주혁신도시는 진주뿐만 아니라 서부경남 전체의 경제발전에 버팀목 역할을 하게 돼 정부의 대폭적인 수정은 지역발전을 후퇴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전북도는 정부가 민영화 및 통폐합 대상 20여개 공기업을 지방에 이전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혁신도시 규모 축소를 우려하고 있다.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통폐합되면 토공이 이전하는 전북혁신도시나 주공이 옮기는 경남 진주혁신도시 가운데 한 곳은 핵심 기관이 빠지게 된다. 주공이 토공 보다 자산이나 매출 규모가 더 커 전북이 불리하다는 분석이다. 토지공사는 자산 24조 9000억원, 연 매출액 5조 3000억원에 달하는 거대 공기업으로 토지공사의 전북혁신도시 이전이 무산되면 ‘반쪽 혁신도시’에 그친다.

농촌진흥청도 이명박 정부의 작은 정부 방침에 따라 폐지기관으로 분류돼 전북혁신도시는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중단되면 예산 낭비·투기꾼만 좋은 일”

완주군 이서면 혁신도시대책위원회 김영호(58) 감사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건설 사업이 중단되면 많은 예산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면서 “조만간 정부에 빠른 사업 시행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정부의 재검토 움직임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주시 만성동과 완주군 이서면 일대 930만여㎡에 조성될 전북혁신도시는 토지보상이 81%쯤 이뤄졌다. 토지 보상비는 모두 6000억원 가운데 5300억원(89%)이 지급됐다. 전북도 관계자는 “일부 기관이 이전 대상에서 빠지거나 통폐합되면 혁신도시 규모가 축소돼 ‘농업·생명중심도시’를 향한 조성 목표가 흔들릴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진주 이정규·전주 임송학기자 jeo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