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고

은행·증권·보험 규제 기능별 통합



금융위원회는 은행·증권·보험 등 업종간 규제 내용에 차이가 크지 않아 통합할 수 있는 기능들을 2010년 말까지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업무위탁, 소비자보호, 금융상품판매, 지배구조, 진입·퇴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장기적으로 칸막이식 규제를 기능별로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금융위는 모든 규제를 탄생→성장→퇴출에 이르는 라이프사이클, 법→시행령→규칙→규정→세칙 등의 법령체계,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권역별 등 3차원에서 조사한 뒤 존치·완화·폐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분야별로는 진입·업무영역과 상품·영업·소비자보호 분야 등에 대한 규제 전수조사는 끝났으며 앞으로 자산운용·건전성감독, 퇴출·조직변경에 대한 규제 점검이 다음달 7일까지 시행된다.

규제 폐지 여부는 전에는 민간에서 완화·폐지 필요성을 입증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규제 당국이 존치의 필요성을 입증해야 한다. 존치되는 규제도 2년마다 필요성을 재심사할 계획이다.

금융고객 통합민원실이 설치되고 인허가 RM(Relationship Manager)과 일반 민원 RM이 운영된다.

RM은 모든 민원사항에 대해 민원인을 대행, 민원인에 대한 지원여부를 중심으로 성과를 평가받는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국토해양부 보고



골프장·관광단지 개발 규제 완화



국토해양부가 24일 보고한 토지이용제도 개선 내용은 ▲규제 내용 단순화 ▲규제 절차 간소화 ▲이용 규제과정 투명화로 요약된다. 관련 법규 개정안을 6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우선 6월말까지 112개 법률에 걸친 397개 용도지역·지구를 뜯어고치기로 했다. 제도만 만들어 놓고 적용하지 않는 리모델링지구·개발밀도관리구역 등은 폐지된다. 서로 다른 법률에 중복지정된 유사한 지역·지구제도는 국토계획법으로 통합된다. 기반시설만 확보되면 연접개발 규제도 풀린다. 지구단위계획을 피하기 위해 현재는 같은 지역에서 개발 규모를 3만㎡ 이하로 쪼개서 개발하는 것을 막고 있지만 기반시설만 충족하면 이를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골프장·관광단지(유원지) 조성도 쉬워진다. 현재는 계획관리지역에만 개발을 허용하지만 앞으로는 전체 부지 가운데 계획관리지역을 50%만 확보하면 붙어 있는 땅이 보전·생산관리지역이라도 개발을 허용한다. 일반주거지역 층수 규제도 풀린다. 일률적으로 규제(2종 주거지역 15층 이하)하던 것을 용적률 범위 안에서는 평균 층수만 지키면 되도록 완화된다.

중앙정부가 쥐고 있는 도시관리계획 권한도 지방으로 대폭 넘긴다. 특별·광역시 도시기본계획과 도내 시·군 광역도시계획도 지방으로 넘기기로 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교육과학부 보고



기숙형高 88곳·마이스터高 20곳 지정

교육 자율화 정착을 위해 올해 안에 인성·공동체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숙형공립고 88개교(학교당 50억원씩 총 4400억원 지원)와 미래형 전문계고인 마이스터고 20개교(학교당 25억원씩 총 500억원 지원)를 지정하는 등 학교유형을 다양화한다. 교장공모제를 기숙형공립고와 마이스터고를 중심으로 확대한다.

대입 관련 정부기능을 대학·전문대학 협의회로 이양하고, 정부의 개입근거를 폐지하기 위해 오는 6월 중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또 대학재정 지원방식을 성과에 기반한 교수·연구자 직접 지원 방식으로 개편해 투자효율성을 높인다.

학생·학부모·산업체 등 수요자에 의한 대학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학정보 공시체제를 오는 10월까지 구축하고, 대학 자체 평가 및 평가결과 공개를 의무화함으로써 대학의 책무성을 높인다.

대학 자율화에 따라 대학별 특성에 맞는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입학사정관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지원금을 지난해 20억원에서 올해는 128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대학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의 국고회계와 기성회계를 통합한 새로운 대학회계제도를 도입한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보건복지부 보고

노인보호사·보육교사직 올 7만개 창출



보건복지가족부는 24일 청와대 국정과제 보고에서 8만여개의 일자리 창출을 정책 목표로 제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창출되는 일자리는 노인요양보호사 5만여개, 보육교사 1만 8000여개, 민간분야 노인일자리 2만여개, 사회서비스 일자리 2000여개 등 모두 8만개가 넘는다.

노인요양보호사는 올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을 앞두고 현재 917곳의 위탁 교육기관에서 5만 6000여명이 교육받고 있다. 보육지원 수요확대에 따른 보육교사 일자리 창출도 지난해 8만여명보다 1만 8000여명 늘어난 9만 8000여명이다.

노인 일자리는 공공기관 사회 참여형의 경우 지난해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반면 주유원, 택배, 경비원 등 민간분야 일자리를 신규로 2만개 이상 늘린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실천방안을 통해 복지 서비스분야의 시장 형성을 꾀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분야 고용비중(12.7%)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21.7%)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