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양천·강북·성북 모아타운 6319가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바비큐 페스티벌에 2만여명 몰렸다…만족도 9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 강서구, 1조 5000억원 내년 예산안 제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인공지능 CCTV 1542대… 강동, 24시간 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제주 관광규제 철폐… 내국인카지노 불허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카지노 빼곤 다 준다.’

제주도가 관광분야와 관련한 대부분 규제와 권한을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받게 됐다. 제주도는 정부가 관광진흥법과 국제회의산업육성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등 관광3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규제와 권한을 제주도로 일괄 이양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새로운 관광업종이나 사업개발이 가능해지고 국제회의산업육성을 위한 별도의 법안 마련,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수입과 지출 등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게 된다. 또 관광개발계획 수립과 관광지·관광단지 개발 절차 및 권한, 관광사업자 등록 등에 대한 권한도 모두 제주도로 이양된다.

그러나 관광진흥법에서 사회적 규제가 필요한 카지노 허가 권한은 권한이양 대상에서 유보돼 제주도가 추진 중인 내국인 관광객 전용 카지노사업은 벽에 부딪히게 됐다. 또 제주도가 추진 중인 시내 면세점 설치도 허용될 전망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관광분야에 정부가 제주에 자율성과 권한을 대폭 이양, 관광산업을 육성시킬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면서 “그러나 내국인 카지노 허가권한의 이양 유보는 아쉽다.”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08-4-30 0:0:0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빨간 양념에 온정 버무린 성북… 추위 이기는 24년

‘복지 성북’ 만드는 이승로 구청장

양천구, 19~34세 미취업 청년 행정인턴 모집

일반·특화분야 각각 20·30명씩

책임의 성동, 반려동물 마지막 길도 편안하게

새달 ‘이동식 장례 서비스’ 선보여 사체 수습·예식… 구민 60% 할인

‘농터’ 구로, 배추·무 캐고 김장도 배워요[‘미래

노인·장애인 복지단체 채소 전달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