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전 등 90여곳 가급적 민간전문가 기용”

앞으로 현직 관료들은 한국전력공사나 산업은행,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주요 공기업 기관장에 바로 임명될 수가 없다. 민간 경력을 어느 정도 쌓아야 후보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또한 이들 기관장의 선임 방식은 공모제로 의무화하고 추천 방식은 없애기로 했다. 낙하산 인사를 배제하고 가급적 민간 전문가 출신을 기용하기 위해서다.

배국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6일 브리핑을 자청,“한전 등 주요 공기업 90여개는 가급적 민간 전문가로 뽑을 예정”이라고 밝혔다.5월 중순 공기업 기관장 공모지침을 마련,6월 이후 시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새 정부 들어 이미 사표를 낸 공기업에도 이같은 원칙을 준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한전과 가스공사 등 주요 공기업에서 공모제가 도입됐으나 관련 부처에서 기관장을 내정하는 등 낙하산 인사의 관행이 끊이지 않아 경영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배 차관은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민간과 경쟁하는 공기업, 규모가 큰 대형 공기업과 연기금 등이 대상이 될 것”이라면서 “공모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임면권자가 마음을 비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모제가 의무화하는 주요 공기업은 ▲한전, 가스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등 대형 공기업 ▲국민, 공무원, 사학 등 연기금 ▲우리금융지주, 기업은행 등 민간과 경쟁하는 공기업 ▲한국개발연구원(KDI), 국립대학병원장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공공기관 등 90여개다.

류용섭 재정부 인재경영과장은 “지금까지는 24개 공기업과 77개 준정부기관에서 공모제가 시행됐지만 사실상 주무 부처의 추천이 병행돼 낙하산 인사가 적지 않았다.”면서 “90여개 주요 공기업은 추천 방식을 없애고 100% 공모만 적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배 차관은 “최근 대통령이 민간 전문가를 영입하고 기관장 임명 과정에서 로비하는 인사에는 불이익을 주라는 지시가 있었다.”면서 “민간 전문가의 기준은 5월 중순까지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고위 관료가 퇴직과 동시에 기관장에 임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권 인사도 배제할지 여부에는 “정치권에도 전문가가 있다.”는 말로 대신해 100% 배제하지 않을 방침임을 시사했다.

아울러 참여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 CEO들의 사퇴로 경영공백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지난달 9일 이전에 사표를 낸 공기업 기관장 임명은 거의 마무리됐고 나머지는 현재 공모가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공기업 24명 가운데 사표를 낸 기관장은 12명이며 이 가운데 5명은 면직됐고 6명은 재신임 여부를 검토 중이고 1명은 반려됐다.

아직 재신임 여부가 가려지지 않은 나머지 기관장 12명의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임명절차를 끝내되 민간 전문가를 우선한다는 원칙이 준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관료에서 공공기관장으로 직행한 인사들은 재신임을 받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