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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전국 첫 도로굴착 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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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로 도로굴착 공사 ‘실명제’가 실시된다.


종로구는 도로굴착 시 주민과 차량운전자가 무슨 공사인지 한눈에 알 수 있도록 도로굴착 노면에 공사계획과 시공사를 표시하는 ‘굴착실명제’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미리 공사 내용을 알려 시민불편과 민원발생을 줄이고 안전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다. 기존의 공사안내문과 안내 간판에는 공사시행 업체 등 자세한 설명이 없어 잦은 민원에 시달렸다. 구는 이런 문제해결을 위해 공사가 시행될 길 위에 공사정보를 표시함과 동시에 시행사까지 알 수 있는 굴착실명제를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또 현재 10m 이하 소규모 굴착의 경우에는 당일굴착·당일복구가 원칙이지만 문제점을 쉽게 찾지 못해 며칠씩 걸리는 경우도 생긴다. 이런 때 임시복구로 보기에도 좋지 않고 통행불편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한다.

‘굴착실명제’를 시행하면 주민들이 공사내용과 시행사를 알 수 있고 무분별한 도로굴착이라는 주민들의 오해도 방지하는 등 여러 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

한편 구는 ‘굴착실명제’를 서울시 전용서체인 ‘서울서체’를 이용해 표시할 계획으로,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 기준마련과 서울거리 르네상스 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기여할 계획이다.

오는 9월부터 100m 이상 관로에 대해 굴착실명제를 우선적용하고 내년 상반기 도로굴착부터는 소규모 굴착에 대해서도 적용할 예정이다.

김충용 구청장은 “도로 곳곳에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공사들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번 실명제 도입으로 시행사는 책임 시공을 하고 주민들은 민원을 직접 해결할 수 있어 깨끗하고 편리한 종로구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08-8-19 0:0: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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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