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기지사의 잇단 수도권 소외론 발언 파장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김 지사의 정부를 향한 불만 표출에 같은 한나라당 이완구 충남지사가 태클을 걸고 나왔다. 상황은 수도권-비수도권 다툼으로 증폭된 상태다. 한나라당 지도부가 황급히 확산 차단에 나섰지만 장기화 조짐도 보인다. 김 지사는 한달여 독야청청 보폭을 넓혀가고 있다. 독설에 가까운 맹공이다. 지난 26일에는 한나라당 경기지역 의원들까지 김 지사에게 가세한 상태다.

김문수 경기지사-이완구 충남지사(왼쪽부터)

■ 수도권 “공장 신·증설 어려워 경제 악화”

“차라리 경기도에서 강원도로 옮기는 편이 낫습니다.”

수도권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2·3중 규제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경기 여주 군민들의 자조적인 목소리다.

여주군의 경우 2001년부터 2005년까지 388명의 인구가 감소한 반면 남한강 상류 인접 강원 원주시는 1만 4858명이나 증가했다. 공장의 수도 이천시 장호원읍과 여주군 강천면에는 각각 21개와 15개가 운영 중이나 상류인 충북 음성군 감곡면엔 98개, 강원 원주시 문막읍에는 109개가 각각 운영되고 있다. 또 원주시에는 1485만㎡ 규모에 이르는 한솔오크밸리 관광단지가 조성됐고 347만㎡에 혁신도시와 330만㎡의 기업도시가 각각 건설되고 있다.

●같은 한강수계 원주 규제 완화와는 대조적

경기도는 “동일한 한강수계이면서도 여주는 수도권 규제를 받는 반면 상류원주나 음성 지역은 규제를 덜 받거나 아예 받지를 않고 있다.”며 획일적 규제의 모순을 지적했다. 경기개발연구원의 유영성 연구위원은 ‘팔당상수원규제 및 피해분석’이라는 논문을 통해 팔당상수원 보호구역(4700만평)과 특별대책지역(6억 4000만평)의 주민들이 입는 지역경제 피해액은 최소 25조 419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권인 연천군은 전체 면적의 99.8%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묶여 있다. 인구도 계속 줄어 4만 5000명선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대도시와 똑같은 취급을 받고 있다. 공군 사격장이 확장되는 전북 군산시에 정부가 3000억원을, 용산 미군기지 공원 조성에는 5000억원을 지원해 주면서도 미군기지 90%, 군사시설의 70%가 몰려 있는 경기 지역에는 한푼도 지원해 주지 않고 있다는 게 경기 도민들의 불만이다.

●중소기업도 공장총량제 묶여 부지 확보 애로

대기업들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묶여 경기도 내 공장 신·증설 등 신규투자를 엄두도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중소기업도 ‘공장총량제’에 따라 허용 면적을 할당받기 때문에 부지 확보가 쉽지 않다. 특히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50억원이 지원되고 대기업은 법인세를 최고 600%까지 감면해주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이 같은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이어서 수도권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것이다.

김문수 지사는 최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 추진전략은 결론적으로 경기도를 희생시켜 지방을 지원하겠다는 논리”라면서 “경기도는 군사보호구역,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등 이중·삼중 규제를 받고 있는 데도 이들 지역의 기업에 돈을 줘서 지방으로 보내려 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 非수도권 “기업 안오면 ‘지방 희생’ 더 커져”

이완구 충남지사가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공격하는 김문수 경기지사에게 “김 지사의 발언이야말로 공산당식”이라며 반격에 불을 붙였다. 대다수 비수도권 자치단체나 단체장들도 이 지사와 비슷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 이후 충남으로 오려던 기업들이 ‘정부 정책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고 말했다. 충남도가 지난해 7월 경기 시화공단 입주업체를 상대로 설문조사했을 때는 2600개 기업 가운데 30%가 충남으로 이전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산업단지 분양 안되면 나라 망가질 것

충북도 관계자도 “내년부터 지방 시·도에서 산단 분양이 쏟아지는데 기업들이 ‘기다려 보자.’고 이전을 꺼리고 있다.”면서 “이러다 나라 전체가 망가진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비수도권 자치단체들은 수도권 규제완화 때 기업이 입주를 기피하는 것을 가장 우려한다. 기업이 오지 않으면 인구가 줄어 지역경제가 갈수록 쪼그라든다는 것이다. 실제로 당진군은 현대제철 등 기업들의 입주가 잇따르면서 인구가 13만 6000명을 넘어서고 있다.

광복 이후 전국 인구는 62% 늘었으나, 전남은 오히려 38%가 줄어 성장동력이 사라지고 있다. 매년 인구 3만명이 주는 것도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무안공항은 산단 미비에 따른 인구 유출로 개점휴업 상태나 다름없다. 항공기 정기 노선으로 김포 하루 1회와 제주 주 2회에 그치고 있다.

박준영 전남지사는 “우리나라처럼 수도권에 모든 게 집중된 곳이 없다.”면서 “수도권 집중화는 각종 재해와 질병, 안보 측면에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낳고 있으며, 지역균형발전만이 해결 방안”이라고 못박았다.

●기업 지방 이전뒤 수도권 규제완화를

대전과 충남·북 시·의회와 시민단체는 최근 “그동안 수도권 발전은 지방의 희생을 밑거름으로 이뤄졌는데 더이상 지방의 희생을 강요해선 안 된다.”며 김 지사와 정부를 규탄하는 성명을 내거나 집단시위를 하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수도권 규제는 일본처럼 공기업과 기업을 지방에 내려보낸 뒤 푸는 것이 바른 순서”라면서 “미국산 쇠고기 촛불집회와 불교도 집회에 이어 이제는 비수도권이 일어날 차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 김문수 지사 지방균형발전정책 관련 발언

●7월8일 경기도 실국장회의 “규제로 재산권 행사못하는 광주, 이천 등 동부권 주민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린다.”

●7월24일 수도권규제 철폐촉구 비상대회(경기도 중소기업지원센터) “정신나간 정책” “(대선때 전폭 지지한 경기도민에게) 배은망덕한 정부”

●8월6일 CBS라디오 “대한민국은 중국 공산당 보다 규제 더 많이 하는 곳”

●8월22일 ‘팔당호 중첩규제와 수도권 규제 철폐를 위한 범도민 결의대회’(경기 광주시) “규제 푸는 데 1원도 안 든다. 대한민국 경제를 한 방에 살리는 방법은 규제철폐뿐”

●8월25일 제주 초청강연 “촛불도 못막을 거면 경찰권을 지방정부에 넘기라.”

●8월26일 ‘군사시설 규제완화와 지원대책 범도민 결의대회’(의정부시청 광장) “접경지역에 대규모 공장과 대학,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이 1개 사단이 들어오는 것보다 더 국방에 도움이 된다.”

■ 이완구 지사 응수 발언

●8월26일 충남도 홈페이지(편지형식) “1조원씩 나눠주자는 생각이야말로 공산당식 발언이 아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