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감사원장은 30일 취임 후 처음으로 감사원 본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우리 사회의 낮은 법의식 수준은 선진사회 진입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특히 공공부문이 소위 ‘떼법’,‘국민정서법’으로 법과 원칙을 일관성있게 적용하지 못한 데 그 원인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법치만능으로 흐르는 것은 경계하고자 한다.”며 “법과 원칙을 형식적·기계적으로 적용해 공직사회의 무사안일과 눈치보기를 양산하는 일이 없도록 공직자가 열심히 일하다 저지른 사소한 실수는 과감히 관용하고, 업무에 정진한 공직자는 격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감사원장은 또 “원칙과 방안을 세워 성역없이 감사를 해 나가겠다.”며 “감사원 본연의 업무인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의 엄정한 수행을 통해 공공부문의 기강을 바로잡아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김 원장은 ‘국리민복에 기여하는 감사’ 원칙을 제시하면서 “규제혁파 등 국가경쟁력 강화와 에너지 대책 등 21세기 국가발전과 직결되는 전략 이슈를 체계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공장설립 관련 규제집행 실태뿐만 아니라 건설관련 중복 규제, 서비스산업 규제실태 등 분야별로 특화된 감사를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하겠다.”며 “인·허가 민원처리실태, 의약품 안전관리실태 등 국민 일상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현장중심 감사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이어 감사원 조직개편과 관련해선 국가경쟁력 강화 과제를 전담하는 부서인 국책과제 감사단을 설치하고, 민생감사 강화를 위해 현행 감사청구조사단의 조직과 인력을 확대, 감사청구조사국으로 개편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조직개편 뒤 연내에 ‘국민불편 감사센터’를 지역별로 설치, 경제살리기를 위한 현장감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