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미래 발전전략 발표

“2012년 세관행정은 세계 7위, 공항만족도와 여행자 통관 시간은 세계 최고 수준을 달성하겠다.”

관세청이 2일 세계 최고 무역강국 도약을 위한 미래 관세행정 발전전략(WBC 2012)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5대 분야,67개 실천과제 이행을 통해 ‘세계 최고세관’ 실현에 대한 청사진을 담고 있다.

우선 신속한 통관을 위해 내년까지 63종 민원서식의 인터넷 제출이 가능해진다. 연내 30종, 내년 33종의 서식에 이어 2010년에는 항공화물,2012년까지는 해상화물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무선인식기술(RFID)을 통관절차에 도입해 화물정보를 세관에서 자동으로 입수, 세관 신고와 확인절차가 간소화된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세관 절차는 현행 10단계에서 4단계, 민간 무역절차는 현행 46단계에서 31단계로 대폭 단축된다.

무선 노트북을 활용해 수출입화물이 있는 곳에선 어디서나 통관절차를 완료할 수 있는 모바일체제도 구축된다. 한정된 세관 인력으로 급증하는 무역량을 처리하기 어려운 문제를 최첨단 IT기술을 활용하거나 통관체제 효율화를 통해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여행자 통관에서는 ‘프리패스 카드제’가 도입된다. 법규 위반 가능성이 없는 성실한 해외 여행자 편의를 위한 것으로, 전용통로 이용 및 편리한 휴대품 통관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입물품 이력관리시스템을 강화해 수입물품의 수입·유통 내역에 대한 위험 관리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