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이 크게 늘어난 기관은 표정 관리에 들어갔고 줄거나 기대에 못 미친 기관은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 노력을 기울여 나간다는 입장이다.
5일 기획재정부와 관련 부처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농수산물유통공사(aT)는 내년 예산으로 9486억원을 배정받았다. 올해 예산에 비해 30.6%가 늘어난 규모다. 내년 전체 예산(총지출) 증가율이 6.5%이고, 농림수산식품 부문 증가율이 4.1%인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크다. 재정부 관계자는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채택된 식품산업 육성과 한식 세계화를 위해 농식품 유통·수출을 담당하는 유통공사의 예산이 늘어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해양부 산하 한국도로공사도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중시하는 정부 정책 기조의 도움을 봤다. 도로공사의 내년 정부 출자액은 올해보다 16.3% 늘어난 1조 844억원이 편성됐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내년 고속도로 건설비용 등이 늘면서 정부 지원 규모도 확대됐다.”고 말했다.
지식경제부 산하 대한광업진흥공사와 한국석유공사도 정부의 해외자원개발전략에 맞춰 예산이 편성됐다. 광업진흥공사에는 올해보다 8.5% 증가한 2245억원이 배정됐다. 해외광물개발 1347억원, 해외자원 개발 융자 684억원 등이다. 한국석유공사는 올해 1조 208억원에서 내년 1조 667억원으로 4.4% 늘어난다. 유전개발 출자금 594억원, 비축사업 출자금 2652억원, 자원개발 융자 2898억원 등이 포함됐다.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건강보험공단의 표정도 밝다. 올해보다 16.3% 증액된 4조 6828억원이 편성됐다. 올해 증가율 9.6%를 훨씬 웃도는 수치다. 재정부 관계자는 “보험료 예상 수입의 20%를 지원하는데 올해 보험료 예상 수입이 예상 보다 높게 나온 영향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상당수 공공기관들은 씁쓸한 표정이다. 문화부 산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내년 예산으로 759억 9200만원(잠정)을 배정받았다. 올해에 비해 8.7% 줄었다. 문화부 관계자는 “내년 문화예술 부문 예산 증가율이 1%에 그쳐 산하 공공기관 예산도 제자리이거나 감소하는 경향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산하 한국농촌공사도 아쉬움이 크다. 내년 예산은 2조 8994억원으로 올해보다 4.5%(1250억원)늘어나는 데 그쳤다. 그나마도 홍문표 사장의 노력으로 당초보다 903억원가량 증액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내년 운영 예산(국민연금 기금운용비)도 4334억원(잠정)으로 줄었다. 올해 예산 4385억원보다 51억원 줄어든 규모다. 올해 278억원이 증액됐던 것과 대조된다.
내년 예산이 감액된 한 공기업 관계자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 예산안이 손질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사내 인사들을 총동원해 담당 부처와 국회의원들을 공략한다는 전략”이라고 말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8-10-6 0:0: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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