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선진화 방안이 지난 10일 3차 발표로 사실상 완성된 가운데 18대 국회의 공기업·공공기관에 대한 첫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대통령 선거와 겹쳐 맥없이 진행된 지난해와는 달리 이번 국감은 여야가 바뀌고 공기업 개편을 둘러싼 공방 등이 치열해 어느해보다 활기를 띠었다. 그러나 한국과학재단 등 20여개 공공기관의 장이 공석으로 남아 있는 등 개편 작업이 여전히 진행 중이어서 준비부족에 따른 파행상도 곳곳에서 눈에 띈다.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 확정된 가운데 시작한 18대 국회 첫 공기업 국정감사는 어느 해보다 열띤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7일 경기도 성남시 대한주택공사 본사에서 열린 국감에서 최재덕 사장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진땀빼는 공기업들

건설 관련 공기업들은 도덕적 해이와 방만경영을 지적하는 의원들의 질타에 진땀을 뺐다.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에 대한 국감에서는 직원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이 도마에 올랐다. 천문학적인 부채를 안고 있는 기관이 학자금을 융자가 아닌 무상으로 지원한 것은 도가 지나쳤다는 지적을 받았다. 직원들의 학위 취득을 위한 국내외 연수에도 기본급, 체재비는 물론 상여금까지 꼬박꼬박 지급됐다는 지적에는 간부들이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퇴직을 앞둔 직원들에게 2∼3년 동안 보직을 주지 않고 현업에서 손을 뗀 뒤에도 전문위원·자문위원이라는 자리를 주고 임금을 지급하는 행태도 지적받았다.

국토해양위 소속 의원들은 지역 민원성 끼워넣기식 질의를 해 눈총을 받기도 했다. 의원들은 해당 기관은 물론 국토해양부 국감장에서까지 출신 지역 건설공사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도로건설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거물급 기관장에 국감 부실 우려도

복지부 산하 기관들의 국감은 이번 주부터 본격화된다.

20일 진행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감에서는 기존의 건강보험 운영 이외에 노인장기요양보험과 4대보험 징수통합기관 운용 등 장기과제의 방향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정형근 신임 이사장을 대상으로 복지위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초선의원들이 얼마나 활발한 질의를 진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시각도 있다.21일 국감을 받을 예정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일 송재성 원장이 취임하면서 ‘선장 없는 국감’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면하게 됐다. 그러나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는 심평원의 특성상 열흘이 채 안되는 기간 동안 송 원장이 얼마나 업무를 파악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심평원 관계자는 “최선을 다해 보겠지만, 여러가지 각도로 쏟아지는 의원들의 질의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 뻔하다.”고 밝혔다.

●공기업 선진화 대상 기관 긴장

이번 국감을 통해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한 계획이 가닥을 잡을 것으로 전망돼 해당 기관뿐 아니라 전체 공공기관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14일 열리는 한국마사회 국감에서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마사회 매출 총액 규제 등을 골자로 하는 사행산업 건전 발전 종합계획안과 관련된 내용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마사회에 쏟아지는 비판의 주를 이루는 사설 경마장 문제, 사회기부금 비율 문제 등이 총체적으로 집약된 이슈다.

이은호 마사회 홍보팀장은 “농림해양수산위 의원들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마사회에 대한 무조건적인 질타보다는 자체적인 변화 혁신 노력을 주문하는 입장이 더 많다.”고 귀띔했다.

18일 코레일 국감에서는 경영 현황과 대책 등을 따지는 의원들의 질의가 쇄도할 것으로 점쳐졌다. 선료사용료 논란과 코레일의 자구노력, 공기업 선진화 3차안과 관련한 질의가 많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민주 “119개 공공기관장 중도 하차”

기관장 인사를 둘러싼 ‘낙하산 논쟁’은 국감장마다 숨어 있는 복병이다.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뒤 8개월 동안 303개에 이르는 공공기관 중 39%에 달하는 119개의 공공기관장이 중도하차했다.”면서 “이 가운데 임기 중 일괄사표 강요로 기관장이 교체된 96곳의 기관장 중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 선거 캠페인을 통해 입성한 정치권 인사가 최소 30여명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류찬희 박승기 홍희경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