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45개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하부조직 개편작업을 완료한 곳은 행안부와 소방방재청, 농업진흥청 등 손에 꼽을 정도다. 특히 15개 부와 2개 처 중에서는 행안부만 ‘나홀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올 초 중앙부처 통·폐합 및 실·국 등 상부조직에 대한 개편작업을 주도했다. 이어 과 이하 하부조직에 대한 2차 개편작업은 정부 출범 이후 행안부가 총대를 멨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1차 개편작업 때 적용했던 ‘과의 최소인원 10명’ 기준을 ‘과당 평균인원 15명’으로 강화한 ‘정부조직 관리지침’을 지난 4월 각 부처에 전달했다. 이를 근거로 행안부는 지난 5월 전체 조직의 25%인 3개국·40개과를 줄인 개편안을 발표한 뒤 새 조직체계에 맞춰 인사 조치도 마무리했다.246개 지방자치단체 역시 올해 말까지 1만여명의 인력 감축은 물론,‘대국·대과’ 원칙에 따라 25개국·219개과·118개동 등 조직 통·폐합도 완료할 예정이다.
반면 기획재정부 등 대부분의 중앙부처는 요지부동이다. 8개 분야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지방이양하겠다던 당초 계획도 해당 부처의 반발 등에 밀려 지난 7월 국토관리청·해양항만청·식품의약품안전청 등 3개 분야만 넘기는 선에서 일단락되기도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각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만큼 강제할 수단이 없는 게 사실”이라면서 “앞으로 각 부처에서 직제 개정을 위한 협의가 들어오면 관리지침을 엄격히 적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개편작업이 기관별로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초과인력 밀어내기’ 양상도 빚어지고 있다. 예컨대 행안부의 경우 조직개편 직후 초과인력이 200여명에 달했다. 하지만 기존 조직 규모를 고수하고 있는 다른 부처에 초과인력 일부를 떠넘기는 방식 등을 통해 지금은 70여명 수준까지 감소했다. 때문에 행안부 내부에서는 이른바 ‘자해공갈단’이 됐다는 불만섞인 목소리도 흘러 나오고 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