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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인사 폭풍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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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금 논란 12명 일괄사의 따라… 문책성 인사·징계도 뒤따를 듯

감사위원 전원을 포함한 감사원의 고위직 공무원 12명이 일괄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감사원에 조만간 ‘인사태풍’이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사의 표명 공무원들은 그 배경에 대해 우선 쌀 직불금 감사 논란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들고 있다.

감사 결과 은폐 및 직불금 부당 수령 의심자 명단 폐기 등 논란이 확산되면서 감사원 사상 처음으로 국정조사까지 받게 된 ‘치욕적’인 상황에 대해 고위직으로서 책임지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쌀 직불금 감사 당시 감사원에 몸담고 있던 이들이 우선적으로 교체 후보가 될 전망이다.

감사위원 6명 중에선 지난해 12월 임명된 하복동 위원과 새 정부 출범후 취임한 박성득 위원을 제외한 4명의 위원이 직불금 감사 당시 감사원에서 감사위원 또는 다른 고위직에 있었다.

또 사무총장과 1·2 차장 등 1급 이상 고위직 5명도 모두 감사원에 몸담고 있었기 때문에 직불금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이와 함께 직불금 감사에 대한 문책인사나 징계도 뒤따를 전망이다. 고위직 공무원들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마당에, 직불금 감사 담당국장과 과장 등 당사자들이 태연히 사태를 비켜나기가 힘들어 보인다.

김황식 감사원장도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직불금 감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해 문제가 드러날 경우 엄정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번 사의 표명과 관련, 당사자들은 부인하고 있지만 ‘정치적 압력’도 작용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전윤철 전 감사원장 사퇴 당시에도 정치권에선 ‘감사위원들도 새 대통령에게 신임을 물어야 한다.’는 말이 끊임 없이 돌았었다. 최근 이석형 감사위원의 내부자 주식 거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내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을 때도 이같은 소문이 나돌았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2008-10-29 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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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