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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 조성 중단 무주 안성면에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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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난 주민들 “실력행사 불사”

“무주 군민을 우롱하는 대한전선은 퇴출시켜야 할 부도덕한 기업입니다.” “정부도 국책사업이 중단된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요즘 전북 무주군의 민심은 극도의 배신감과 실망감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다. 주민들은 입만 열면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건설사업을 돌연 중단한 대한전선과 정부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1년 전만 해도 명품 기업도시가 들어설 것이란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안성면 곳곳에는 대한전선을 규탄하는 플래카드가 내걸렸고 대책위에는 강력한 응징을 요구하는 주문이 줄을 잇고 있다.


3일 무주군 안성면 소재지에 기업도시 개발을 촉구하는 군민들의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국책사업이 애들 장난입니까? 사업성이 없다고 갑자기 중단하면 3년간 주민들의 피해는 누가 보상해 줍니까.” 안성면 주민들은 모였다 하면 정부와 군청, 대한전선을 싸잡아 성토했다. 기업도시가 들어설 경우 태권도공원까지 연계돼 지역발전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던 타 읍·면 군민들의 실망도 이만 저만 아니다.


배신감 확산… 면민 피해 심각

보상금이 나올 줄 알고 빚을 얻어 대토를 했는데 사업이 중단돼 비싼 이자만 물다가 망하게 된 농가도 적지 않다. 공정리 외당마을 이모씨는 농협에서 빚을 얻어 대토를 했다가 3000여만원의 이자를 부담하느라 허리가 휠 지경이다. 덕산부락에서 사과과수원을 하고 있는 신석중씨는 “행위 제한을 받기 때문에 사과나무 품종갱신과 이에 따른 지원은 물론 집이나 축사도 제대로 고치지 못하고 있다.”며 “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이 찬성파와 반대파로 나뉘어 갈등을 빚는 바람에 평화롭던 이 지역이 두동강으로 나뉘는 피해도 발생했다. 기업도시 대책위원장인 신창섭(71)씨는 “3년 동안 토지허가구역과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주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하루 빨리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수 책임론서 민란 경고까지

기업도시 건설사업 중단으로 뿔난 군민의 불만은 무주군청으로 쏠리고 있다. 전임 군수가 애써 기업도시를 유치했는데 현 군수가 사업이 이 지경이 되도록 방치했다며 군수 책임론을 제기했다. 기업도시 대책위 박천석 부위원장은 “행정기관에서 고삐를 죄었더라면 이 지경까지 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번 사태에 대해 군청과 군의회 모두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박씨는 “기업도시 건설사업이 무산될 경우 방폐장 유치로 엄청난 혼란을 겪었던 ‘부안사태’ 이상의 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성면이 고향인 홍락표 군수는 “기업도시 건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단계별 대응 방안을 마련해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무주군이 대한전선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는 매우 제한적이다. 무주군 김정국 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은 “여러 차례 대한전선을 방문해 사업추진을 촉구했지만 확실한 답변이 없어 답답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사업중단 항의에 대한전선 어정쩡

무주군민들의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 반해 대한전선은 매우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업 중단 또는 계속 여부에 대해 두루뭉실한 답변만 되풀이 해 더욱 비난을 사고 있다.

대한전선은 2005년 7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시범사업지역을 확정한 이후 2007년 10월 2일 개발계획 승인이 고시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23일 이후 사업을 사실상 중단한 상태다.2007년 1월 대한전선이 96%, 무주군이 4%를 투자해 자본금 458억원의 무주기업도시(주)를 설립하고 지장물 조사에 착수했으나 보상계획 공고 하루 전인 지난 5월 22일 갑작스럽게 공고 연기 요청을 하면서 사태가 불거졌다.

대한전선은 보상 계획 연기 사유에 대해 ▲주변 상황이 너무 변했고▲기초조사를 100% 완료하지 않아 중대한 하자가 있으며▲사업성이 없다고 밝혔다.

또 사업에 대한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타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할 계획이나 나서는 회사가 없어 계속 협의 중이라는 말만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무주군민들은 대한전선이 문광부에 제안을 할 때는 사업성이 있다고 했다가 이제와 딴 소리를 한다고 불만틀 터뜨렸다.

무주 기업도시는 안성면 금평리, 덕산리, 공정리 일원 762만2000㎡에 1조417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레저휴양지구, 향토테마빌리지, 테마파크, 예술인 시설지구 등을 조성하는 초대형 사업이다.

상경 집회·무주리조트 봉쇄 움직임

불만이 고조된 안성면 주민들은 최근 실력 행사로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기업도시 대책위는 11월 3일 모임을 갖고 강력한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이들은 우선 500여명의 주민이 집단으로 상경해 대한전선, 문화관광부, 국회 등을 항의 방문할 방침이다. 정부와 대한전선을 규탄하는 집회와 시위도 벌이기로 했다.

특히 대한전선이 뚜렷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 경우 스키시즌에 계열사인 무주리조트의 입구를 봉쇄하는 물리적인 행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무주군에도 무주리조트의 인공설 오염 등 환경문제를 집중 단속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무주리조트가 임대해 사용하는 광활한 면적의 임야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대책위 박천석 부위원장은 “최근 발생한 금융 위기 등으로 투자환경이 좋지 않다면 우선 토지보상만이라도 해줘 주민들의 피해를 막고 본 사업은 추후에 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글 사진 무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08-11-4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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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