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새 정부 초기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을 지자체 산하기관으로 편입하는 방안이 검토된 이래 인천항이 지역특성에 맞는 항만으로 개발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시로 편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국가는 항만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지방이 집행을 담당하는 시스템이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항만을 배후로 도시개발을 추진하는 인천의 경우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항만청의 지방 이양이 어느 지역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인천시가 출자한 지방공사인 인천항만공사(IPA)가 출범함에 따라 국토해양부 소속 중앙기관으로서의 인천해양항만청의 기능이 중복·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국제항인 인천항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항만정책 수립이 요구되므로 인천시로의 이양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수출입 물동량을 처리하는 국가기반 항만은 대규모 투자비용이 소요되므로 전략적인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
게다가 지방으로 이양되면 항만인력 공급체제 개선을 비롯해 화물연대 운송거부 등 국가 비상사태에 따른 대책 마련이 곤란하고,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점도 내세우고 있다.
중앙부처 개편에 따라 해운항만청에서 해양수산청으로, 다시 해양항만청으로 변경된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측도 더 이상 개편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은 눈치다.
하지만 인천시는 “인천항은 글로벌 기업들이 활용하기에 지자체로 이양되어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서 “행정 현지성과 효율성, 주민편의 등을 위해 지자체가 항만청을 운영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