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05년 이후 10만명 19일까지”… 감사원, 2006년 명단 17일까지 제출

정부는 ‘쌀 소득보전 직불금 불법수령’ 파문과 관련, 수령 및 신청자의 전체 명단을 국회 쌀직불금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제출키로 결정했다. 사실조사를 통해 부당 수령으로 밝혀지면 즉각 환수조치하고 , 공직자는 환수와 함께 사안의 경중을 따져 최고 파면 등 징계조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박철곤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주재로 ‘제3차 쌀소득 보전직불금 대책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1차적으로 지난 2005년 이후 쌀 직불금을 수령했거나 올해 신청했다고 행정안전부에 자진신고한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5만 3000여명의 명단과 농림수산식품부가 전수 조사 중인 수령, 신청자 가운데 부당 수령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관외 거주자 4만 6000여명 등 약 10만명의 명단을 오는 19일까지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제출될 공직자 명단에는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농지 소재지, 신고자와 소유자와의 관계 외에 소속기관, 직위, 직급 등이 기재돼 있다. 박철곤 TF 단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17일부터 3일간 순차적으로 제출될 이 명단은 공직자 및 농지 소재지에 살고 있지 않은 관외거주자로 부당 수령이 의심되는 수령, 신청자 명단”이라며 “하지만 국회가 원할 경우 130만명으로 추산되는 전체 수령, 신청자 명단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06년 쌀직불금 수령자 중 비료구매 및 벼수매 실적이 없는 28만여명의 명단 작성을 완료했으며,17일까지 국정조사 특위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어 “특위에 명단을 제출할 때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개인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국회에 협조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그러나 이번 명단을 작성하면서 공무원, 공기업 임직원 등 직업별로 분류하는 직업은 진행하지 않았다.

최용규기자 ykcho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