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정부조직개편 토론회

　우리나라 국민들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향유 공간인 국립중앙극장과 국립중앙박물관,국립중앙과학관,국립현대미술관 등을 공공법인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지금은 중앙부처의 부속기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국조직학회 주최,서울신문 후원으로 26일 서울 명륜동 한성대에듀센터에서 열린 ‘2차 정부조직개편 토론회’에서 임승빈 명지대 교수는 “문화행정기관 개혁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대중의 활용 측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법인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행정안전부는 지식경제부 산하 우정사업본부와 41개 국립대학,157개 중앙부처 부속기관 등을 대상으로 법인화 또는 공공기관화를 검토하고 있으며,우선 대상기관을 선정한 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임 교수에 따르면 국립현대미술관은 행정직 위주의 운영 방식으로 전문성 저하는 물론,상대적으로 낮은 보수를 받는 전문인력들이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마저 빚어지고 있다.이같은 경직된 조직 운용 등으로 관람객 수는 1999년 89만명에서 지난해 43만명으로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국립중앙극장도 국민들의 문화예술 기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1998년 57만 1000명이던 관람객 수가 2006년 49만 9000명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임 교수는 또 박물관 운영과 관련, “미국과 영국의 박물관은 법인이사회에 의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반면,우리나라는 국립중앙박물관을 중심으로 한 수직적 관리·감독체계로 지방박물관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부처 부속기관을 법인화하는 데 있어 가장 큰 문제로는 정부와 해당 기관간 갈등이 꼽혔다.임 교수는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인화 초기에는 경영합리화를 전제로 국가가 재정지원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앙정부 기능을 지방자치단체로 효율적으로 이관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앞서 행안부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중 국토·하천,해양·항만,식·의약품 등 3개 분야의 기능을 올해 안에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고,내년에는 중소기업과 환경,보훈 등 5개 분야 이관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김재훈 서울산업대 교수는 “지방이관을 추진할 때 조직과 인력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표준안을 제시하고,예산 역시 지자체에 대한 지원 기준을 마련해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김 교수는 또 “지방이양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평가를 거쳐 우수 지자체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미흡한 곳에 대해서는 권한을 다시 회수하는 ‘부분선점제’ 도입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