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행정조직 개편을 감안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분구를 추진하던 성남시는 심각한 주민분열현상만 초래한 채 분구와 관련한 행정업무를 모두 접었다.

경기 성남시는 지난해 시의회를 통과한 ‘분당구 남·북 분구안’을 행정안전부가 승인하지 않았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31일 행안부로부터 ‘분당구 분구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돼 불승인처리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행안부는 ‘지방행정의 효율성 및 생산성을 지향하는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방향이나 지방행정체계 개편 추진에 따른 향후 행정체계 전반의 변화 가능성 등을 고려했다.’고 불승인 이유를 설명했다.

이로써 성남시가 지난해 말 시작된 판교신도시 입주에 따른 인구증가에 대비, 2007년 7월 이후 추진해 온 분당구 분구는 사실상 무산됐다.

시는 판교신도시에 8만 8000명이 입주하면 분당지역 인구가 52만 2000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비하겠다며 분당구를 남구(10개동)와 북구(9개동)로 나누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신설구 명칭을 둘러싸고 판교입주예정자들과 기존 분당주민들간에 극심한 마찰이 빚어졌으며,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주장하는 시의원들과 성남시아파트입주자연합회의 반대 등이 1년여 계속됐다. 결국 지난해 12월2일 시의회에 상정한지 세번만에 분구안이 통과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분열현상은 위험수위에 이르렀다. 시가 분구안을 내놓자 조속한 분구와 분구신중론이 팽팽히 맞섰다. 분당아파트회장단연합회와 성남시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의 입장 표명이 잇따르면서 주민분열이 가속화됐다.급기야 행안부에 분구를 막아달라는 탄원서까지 제출됐다. 시가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으로 분구를 추진한 결과다.

시는 분구가 무산됨에 따라 임시로 삼평동 청사를 마련하고 민원행정서비스에 나서기로 했다. 시급한 버스노선 조정과 청소대책, 판교지구대·소방파출소·보건지소 신설 등의 시책을 조기에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행정체계를 개편 중인 정부의 방침에 분구가 맞지 않아 불승인된 것이어서 분당 분구는 사실상 어려워진 것으로 판단된다.”며 “판교신도시와 분당주민의 행정편의를 위해 분당구청의 조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