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운영 어떻게 바뀌나
존폐 논란에 휩싸였던 고위공무원단제도가 ‘존치’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정부 고위관계자는 11일 “최근 이명박 대통령에게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 목적과 운영 현황 등에 대해 상세히 보고했다.”면서 “(이 대통령은)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며, 다만 운영 과정에서 불거지는 문제점은 보완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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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범정부 차원에서 유능한 인물을 적재적소에 활용하기 위해 참여정부 당시인 2006년 7월 도입된 고위공무원단제도의 큰 틀은 이명박정부에서도 유지되지만,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대수술’이 이뤄질 전망이다.
●‘직무등급=계급’ 편견 깨 능력위주 발탁
고위공무원단제는 경쟁과 개방을 통해 계급·부처간 벽을 허물어 능력 위주로 발탁하고, 무능 공무원은 퇴출시킨다는 게 제도의 근본 취지다.
가장 큰 변화는 인사 패러다임을 계급에서 직무 중심으로 전환한 것이다. 기존 1∼3급 공무원들을 고위공무원단이라는 ‘한 바구니’에 담는 대신 이들이 갈 수 있는 자리를 업무의 중요도·난이도에 따라 가∼마의 5등급으로 재편했다.
하지만 과거 ‘연공서열식’ 인사 관행의 틀을 깨지 못하면서 여전히 직무등급이 계급으로 간주되고 있다. 예컨대 중앙부처 본부의 직무등급이 소속·산하기관에 비해 높고, 직무등급이 낮은 자리로 이동하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계급제 폐지가 오히려 계급제 강화로 연결된 셈.
이에 따라 행안부는 지난 1일부터 기존 5개 직무등급을 실장·국장급 등 2개 직무등급으로 단순화했다. 이를 통해 요직과 한직, 영전과 좌천 등 인사를 둘러싼 ‘뒷담화’를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새 성과평가 올 1~2월부터 적용
퇴출제의 맹점이 개선될지도 관심거리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고위공무원은 해마다 실시하는 성과평가에서 1~5단계 중 최하위 등급을 ‘2년 연속’ 또는 ‘총 3회’ 받으면 직권면직될 수 있다.
그러나 온정주의가 만연한 상황에서 퇴출 공무원은 전무했다. 실제 2006년 평가에서 최하위 ‘매우 미흡’ 판정을 받은 고위공무원은 1명도 없었고, 2007년도 평가에서는 전체 1504명 중 0.3%인 3명에 불과했다. 반면 ‘매우 우수’와 ‘우수’ 성적을 받아든 고위공무원은 각각 79.8%, 83.5%에 달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국가공무원법의 ‘신분보장’ 관련 조항을 개정, 최하위 등급을 2회 받으면 직권면직하는 ‘2진 아웃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또 관대화 논란이 끊이지 않는 평가방식을 현행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전환해 ‘매우 우수’ 비율은 20% 이내로 제한하고, ‘미흡’ 및 ‘매우 미흡’ 비율은 10% 강제 배분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새로운 평가방식은 올 1~2월에 이뤄지는 2008년도 성과평가부터 적용하고, 국가공무원법은 올 상반기 안에 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방형·공모직위 공고기간도 단축
‘공직의 벽 허물기’ 차원에서 부처별 고위공무원 직위 중 50%만 부처 자율로 임명할 수 있었다. 또 30%는 공직 내부의 공모로, 20%는 민간과 경쟁하는 개방형으로 충원해야 했다. 지난해 말 현재 개방형 직위에 민간 전문가나 타 부처 공무원이 임용되는 비율은 52.7%, 공모 직위의 타 부처 공무원 임용 비율도 66.3%에 이른다.
하지만 개방형 및 공모 직위가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의혹도 꾸준히 제기됐다. 예컨대 A부처와 B부처가 공모 직위를 맞바꾸는 ‘나눠먹기’, 2명 이상이 응모해야 한다는 요건만 충족시키려는 ‘들러리 채우기’ 등의 현상도 나타났다. 때문에 공모 절차가 진행되기 이전에 내정설이 돌기도 했다. 또 개방형 직위는 평균 59일, 공모 직위는 평균 25일 등이 걸리는 오랜 공모기간으로 불필요한 업무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
때문에 행안부는 올해부터 공모 직위를 기존 30%에서 15%로 축소하고, 개방형·공모 직위 공고 기간도 각각 14일에서 10일,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9-1-12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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