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얼룩진 국세청

국세청이 오욕의 역사를 새로 썼다. 이주성, 전군표 두 전직 청장이 수뢰 혐의 등으로 잇따라 영어의 몸이 된 데 이어 한상률 청장마저 불명예 퇴진의 길을 밟게 됐다. 그림 상납 의혹을 비롯해 그의 범법 사실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으나 지난해 말 대통령 주변 인물들과 가진 골프·식사 회동만으로도 한 청장은 더 이상 자리를 보전하기가 어려운 형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수장만 바꿔선 질곡의 역사 단절안돼

전 청장의 구속에 따른 혼란을 수습할 구원투수로 등장한 한 청장이 재임 1년 1개월여 만에 중도하차하게 됨에 따라 국세청은 이제 전면적인 인적·제도적 쇄신을 요구받는 처지에 놓였다. 이번 파문만 해도 한 청장의 부적절한 처신 외에 국세청 내부의 상납 문화와 지연·학연에 따른 정실 인사, 권력을 둘러싼 국세청 안팎의 암투가 집요하고도 거칠게 펼쳐진 결과로 평가된다. 따라서 수장을 갈아치우는 수준의 미온책으로는 더 이상 질곡의 역사를 끝낼 수 없다는 지적이 강도 높게 나오고 있다.

국세청 수장의 불명예는 사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군사정권 시절의 국세청장은 논외로 하더라도 문민정부 출범 이후 7대 서영택 청장에서부터 한 청장까지 10명 가운데 6명이 재임 또는 퇴임 후 비리 혐의로 구속되거나 추문에 휩싸였다. 10대 임채주 청장은 퇴임 후 1997년 이회창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불법 선거자금 모금 사건인 이른바 ‘세풍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 등과 함께 구속됐다. 12대 안정남 청장은 2001년 건교부 장관으로 영전했으나 수십억원 대의 강남 투기와 증여세 포탈 사실이 드러나 20일만에 퇴진했다. 13대 손영래 청장은 2002년 썬앤문 그룹 추징세액 감면과 수뢰 혐의로, 15대 이주성 청장은 프라임 그룹으로부터 아파트를 받은 혐의로 각각 구속됐다. 특히 16대 전군표 청장은 부하 직원으로부터 현금 5000만원과 1만달러를 상납받아 현직 국세청장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불러왔다.

이런 파란 속에 취임한 한 청장은 그동안 ‘섬기는 세정’을 기치로 세무행정 개혁에 적지 않은 공을 들였다. GE식 혁신경영기법 도입과 6시그마 도입을 통한 과세불량률 축소, 청렴도지수 목표관리제,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납세자보호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세무행정을 한 단계 선진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노무현 정부가 임명했지만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현 정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행보에 적극 보조를 맞춰 이명박 대통령의 신임을 얻기도 했다.

그러나 세무행정 개혁을 넘어 상납 문화와 정실 인사 등 국세청의 오랜 폐습과 권부 주변의 갖은 외압을 극복하는 데는 한 청장도 역부족이었다.

●한 청장 “정치적 배경 없어 이리 됐다”

한 청장은 사의를 표명한 뒤 16일 간부들에게 “무거운 지게를 벗은 것처럼 마음이 홀가분하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사의 표명 이유에 대해 한 청장은 “의혹 때문도 아니고 불순한 문제가 있어서도 아니다. 이대로 가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사퇴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모두 열정을 다해 일해온 만큼 청장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청장은 그러면서도 “정치적 배경이 없는 사람이 일만 열심히 했는데, 더 열심히 하려다 보니 이렇게 됐다. 하지만 사표를 내고 나니 미운 사람이 없어지더라.”라고 뼈 있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국세청은 충격에 빠졌다. 특히 이주성-전군표-한상률 청장 등 수장 세 명이 잇따라 불명예 퇴진하면서 거센 개혁의 후폭풍이 불어닥치지 않을까 우려하는 표정이 적지 않다. 세무 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걱정하기도 했다. 후임 청장 외부인사 임명에 대한 거부감도 적지 않았다. 한 관계자는 “이번 파문을 계기로 외부인사를 청장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국세청의 생리와 세무행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